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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헌법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 2018-01-03 20:41:56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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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     추천:1

그 판결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고로 탄핵은 무효다

헌법에 분명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무죄추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삼았다.

이 부분은 법리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므로 탄핵 사유로는 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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