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드 보다 미국 상시청문회 도입이  한반도 민주발전기여 조선 [사설] '망신주기 호통 청문회' 계속하면 국회 해산론 등장할 것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24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법을 그대로 공포할 경우 행정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는 있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제까지 강조해온 것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본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24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은   박근혜행정부 의  불통이 의회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바로 상시 청문회 제도이다.


조선사설은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정치적 반대자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망신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를 보면 하루에 100명이 넘는 증인·참고인을 불러놓고 불과 1분 묻고 돌려보내거나 아예 대기만 시킨 상태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지어 기업인을 제외해주면서 지역구 민원이나 취업 청탁과 바꿔 먹는다는 얘기마저 파다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제든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진다면 시간에 쫓겨 그동안 국회 청문회를 보면 하루에 100명이 넘는 증인·참고인을 불러놓고 불과 1분 묻고 돌려보내거나 아예 대기만 시킨 상태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한  모순은 바로 잡을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상시청문회 도입했으니까 기존 청문회운영과정의 모순은 바로잡으면 된다.


조선사설은


“상시 청문회는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런 나라들 청문회는 상임위 활동이나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자리로 활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대로 시행되면 몇 날 며칠씩 수백명을 불러내 윽박지르는 국정조사의 확대판이 될 소지가 크다. 무차별적으로 호통치는 일이 365일 벌어진다면 상시 청문회질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호통치는 일이 365일 벌어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시 청문회가 국정은 멈추고 기업인들이 해외를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시 청문회로 국정은 멈추고 기업인들이 해외를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미국의  사드 한반도 도입보다 미국의 상시청문회 대한민국 국회 도입이 한반도 전역의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훨씬 더 기여 한다는 사실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정부에서는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무턱대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와도 정치적 대립이 격렬해지고 국정 운영에 협조를 받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국회 스스로가 청문회를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진지하게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과거처럼 증인 망신 주기나 즐기며 국회의원의 힘을 과잉(過剩) 행사하게 되면 국회 해산론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상징하는 상시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는 박근혜 정부는 한심스럽다. 일하는 국회 요구할때는 언제였는가? 상시 청문회 도입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는 소리 들리지 않는다. 비판적 검증을 두려워 하는 박근혜 정권의 부패한 불통정치가 상시 청문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 5월25일 조선일보 [사설] '망신주기 호통 청문회' 계속하면 국회 해산론 등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