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측의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그는 인터뷰에서 '10억달러(1조 1301억원)의 돈을 한국이 지불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며 우리가 낼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을 들면서 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시 사드는 '미국의 전략적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일은 결코 없을것'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측이 지불해야 할것'이라며 느닷없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새벽에 벼락같이 '사드를 도입해 배치한지 불과 이틀만에 사드비용에 대한 한.미간 의견이 돌출 된것'입니다.우리 정부 하는 꼴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드비용 분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설치하기 이전에 논의를 하고 그 논의에 대한 매듭을 확실히 지은 상태에서 배치를 했어야 일의 순서였습니다.그런데 배치를 먼저 끝낸 상태에서 한미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결국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들여 놓고 시험가동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드를 우리가 비용문제를 들어 우리는 돈을 못내겠으니 미국에게 도로 가저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미국측이 계속 비용을 요구할 경우 결국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미국과 우리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짝 듭니다.그것은 바로 사드배치 전에 비용문제를 얘기하면 사드배치 반대가 더 심해질것을 우려해 우선 배치를 끝내 놓고 보자는 심산에서 오늘과 같은 사드비용 논란을 불러오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입니다.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