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의 비리와 또 홍만표 변호사의 비리. 무협의 받았지만 국민들은 믿지못할 모 법무부 차관 출신의 성 관련 범죄행위.
오직 처 자식의 생계를 걱정하는 일반 민초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행위를 보면서, 정말 하느님이 있는지 신이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을것으로 본다.
또 교육부 소속 나 계획관의 말.
국민 99%는 개나 돼지와 동일하다. 잘해주면 ... 등등으로 국민들을 펨훼하는양태를 보면서 선량한 국민들은 어떠게 해야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리를 보장받을수있을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우리나라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 법으로 보장해주며. 기소독점권. 수사독점권등등 형소법의 주재자이다.
수사권도 경찰 . 검찰. 전문 특수경찰은 자신의 전문분야는 사법부에 기소권을 인정해주고. 판사. 검사가 재직중 범죄행위를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변호사등등 10년간 자격정지를 하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검사의 기소독점권등을 법률로 유예하여야한다.
또 현재 사법부 배심원제. 일반 형사범은 사법부의 임으로 할수있지만. 공무원(선거직 공무원 포함 국회의원등) 과 판사 검사 권력층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필요적 배심원제를 채택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여. 국민들의 정확한 심판을 받아야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국민들이 먼저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구속되어야한다.
우리나라 배운자들 가진자 권력층들의 비리 범죄행위. 해도 해도 너무하단 느낌을 받았다.
정 세균 의장님의 개헌 발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양태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관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는 개헌해야한다.
맹자에 이런 말이있다.
"노심자 치인. 노력자 치어인" 배운자는 사기성이 있지만 타인을 다스리고. 육체적으로 일하는자 정직하지만 타인의 다스림을 받는다"란 말을 배우면서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정반대 시대이다.
맹자시대에는 왕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이다. 모두가 평등하며 잘사는 나라 만들어야한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하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