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재벌기업 개혁 일자리 창출 지름길? 조선[사설] 야당 대표도 "과감한 구조조정", 이제 망설일 이유 없어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에 과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야당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을 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실업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라. 그러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야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구조조정 찬성 의견을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재벌기업 구조조정을 의미 한다.한국경제는 재벌기업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재벌기업의 한계는 이미 2008년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조선사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시급한 현안이지만 정치권, 특히 야당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지난 총선 때도 울산·거제·창원 등에선 근로자 해고에 반대한다는 여야 후보들 공약이 쏟아졌다. 그런데 김 대표가 대량 실업 대책 마련을 전제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운운하면서 재벌건설사들 배불리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4대강 공사 강행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재벌기업집단의 정경유착 통해 전국의 산하 황폐하게 만들고 국민혈세 22조원 낭비했고 저성장 고실업 부채질 하면서 지금도 4대강 유지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제1 야당의 대표에게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라"고 훈수 들어야 하는 정부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한 것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 조선 산업이 부실화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국책은행을 통해 수조원씩 퍼주며 연명시키는 바람에 부실 규모만 키워놓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를 부르짖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광역 시도를 재벌오너들과 함께 찾아가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한 것 빼고는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다. 정경유착에 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8년 동안 대한민국 재벌경제는 스스로 저성장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100만 청년 실업은 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을 국회 원내제2당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민 심판하는데 청년 유권자들이 핵심적인 역할 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야당이 명석을 깔아주었으니 정부는 이제 망설이지 말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해고자를 위한 실업 복지 체계와 직업훈련, 재취업 등 대책도 정교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고용 촉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대량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알선 시스템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단기 일자리에는 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비용까지 면제해주는 독일식 '미니 잡'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재벌건설사들과 4대강 땅파기 공사로 상징되는 경제정책으로 재벌개혁의 시기를 놓쳤고 박근혜 정권 집권 3년 동안 재벌오너들과 전국 돌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어 놓고 다니면서 재벌개혁의 시기를 놓쳤다. 그런 가운데 재벌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중국 위주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더 이상 재벌개혁 미뤘다가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붕괴하게 돼 있다. 재벌개혁 골든타임 놓친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 의 시간 보충하는 지름길은 재벌개혁을 지금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재벌개혁에 반대해 왔었다. 고용 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은 곧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자료출처=2016년 4월21일 조선일보 [사설] 야당 대표도 "과감한 구조조정", 이제 망설일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