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 인정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전환? 조선 [사설] 美 상원에서 논란거리 된 '한국의 核무장' 주목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19일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한국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철회가 한국 핵무기 개발의 동기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철회가 한국 핵무기 개발의 동기가 되느냐"는 질문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19일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한국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 핵심쟁점은 박근혜 정권의 남한과 오바마 정권의 미국이 추진해온 대북 강경봉쇄를 통한 대북 적대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 했다는 미국정부와 미국의회의 고백이라고 볼수 있다. '한국의 核무장' 은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 핵무장을 미국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그런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조선사설은

“브룩스의 발언은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의 발언을 반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미국에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조소(嘲笑)하기까지 했지만 트럼프는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미국에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주장은 북한 비핵화 실패를 전제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전제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대북 억제력이 아닌 중국포위용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중국포위 비용에 대해서 한국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고 공통적인 미국의 조야 입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 했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현재 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확고하다. 핵우산 약속도 1978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의 핵무장 발언 후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건재할 수 있는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한국의 핵우산 보호도 확인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트럼프의 핵무장 발언 후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건재할 수 있는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북한의 핵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인 미국 소련의 20세기적인 국제적 냉전시대에 이미 핵무장한 구소련에 대항하는 비핵국가인 남한과 일본 통해서 구소련 봉쇄정책 차원으로 추진된 것인데 이제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일에 제공하는 핵우산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일에 제공하는 21세기의 미국 핵우산은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을 통한 G2 경쟁상대인 중국 포위전략 차원이다. 부연한다면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핵무장에 대해 비핵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서 비대칭적인 전략적 균형을 찾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국가인 중국보다 더 적대적인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 핵우산을 통한 비핵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통해 중국 포위 전략 구사하는 미국의 동북아 G2전략에 치명적인 급소가 되고 있다.

(홍재희) ====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북한의 핵 인질이 이미 됐고 그런 미국이 적대적 대치 통해서 북핵 해소 못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가능성 높게되고 핵무장 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퇴출 당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미국의 G2대결하는 21세기 세계전략속에서 미국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 있다. 그런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이 시점에서 북한과 북미 담판 통해서 기존의 북핵을 용인하고 더 이상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는 북미 평화 협정 통해서 남북간 적대관계와 북일간 적대관계 해소하는 연성화 된 대북한 정책을 통해서 두 개의 코리아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핵우산 제공 철회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자체는 흘려 들을 얘기가 아니다. 특히 한국 핵무장론이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어느 날 갑자기 철회할 경우 한국은 북의 핵 협박 앞에 빈손으로 노출되는 꼴이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우산 제공 철회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자체는 북한의 비핵화 실패와 동시에 북한을 현실적으로 미국 본토 핵 공격할수 있는 핵무장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미국 내에서는 최근 미 정부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본토에 대한 재반격을 감수하고 보복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북의 그릇된 모험을 강화시킬 소지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게임에서 미국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조선사설의“'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본토에 대한 재반격을 감수하고 보복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 미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은 북핵의 공격받은 미국이 방어할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보복핵공격 능력까지 감안한 미국의 의도로 볼수 있어서 이미 미국이 핵무장 국가로 북한을 설정하는 미국의 북핵 전략의 대변화를 의미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 국가들은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 요격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동해상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 하자 미국령 괌도가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것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이미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

“북한은 다음 달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그 조건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비롯한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한·미 정부는 이런 북에 대해 경제 제재 수위를 올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핵우산 철회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우리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미국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의 북미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북미 담판과 한반도 정세의 경천동지(驚天動地)가 예상된다. 남한은 북한 체제 제재일변도의 대북 정책 전면 개편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핵우산 철회와 동시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핵에 인질이 된 주한미군을 통해 중국 포위하는 전략 구사하기 위해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의 북미 평화 협정은 필연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 북미 평화 협정시대의 2개의 코리아정책 추구하는 미국의 21세기 G2구도하의 한반도 정책은 필연이다. 그런 상황에 박근혜 정권과 조선일보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중대한 G2시대에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작권 무기한 미국에 넘겨준 상태이다.

(자료출처= 2016년 4월21일 조선일보[사설] 美 상원에서 논란거리 된 '한국의 核무장'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