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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은 대통령에게 수사 면책 특권을 주지 않았다.♬§ 2017-10-17 02:05:59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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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     추천:0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소추란 무엇인가?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에 선고를 요구하는 것.
즉, 기소를 의미한다.

이는
곧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소도 못 하는데 왜 수사를 하냐고?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면책기간을 재임 기간으로만 못박았으니까.
퇴직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있거든.
즉,
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퇴임과 동시에 기소하면 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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