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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성공단의 탄생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2017-10-17 00:07:18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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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2

2016년 2월 20일, NewDaily 에 실린 글을 발췌해 올립니다.

직접가서 읽어보시거나 다른 식으로 검색해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 개성공단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때 사정을 잘 모르고 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

개성공단은 김대중이 기획하고 노무현이 만든 곳이다.'북한 주민 노동력을 노예처럼 착취해 평양 김씨 일가에 달러를 갖다 바치는 곳'으로 탄생했다.

DJ 시절인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였던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노무현 정부 말기 처참했던 지지율로 정권 교체가 확실시 되자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부리나케 입주하고(2005년) 준공부터 가동(2007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만든 개성공단이 몇차례 중단과 재개를 거치다 결국 패쇄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생긴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1차 책임은 당연히 북한이다.

관광객에 총도 쏘고 연평도에 포탄도 쏘고, 우리 군함을 피폭시키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나. 불안해서 출퇴근도 못하게 으르렁 거리고, 분위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국민 억류시키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크게 손해나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해마다 1억불 씩 꼬박꼬박 챙겨가서 그 돈으로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었다. 전 국민이 핵공포에 벌벌 떨게 됐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느냐는 거다.

2차 책임은 개성공단을 만들어 준 사람들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날뛸수 있게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이들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남한이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달라는대로 다 해줘도 남는 장사"라고 했다. 결국 핵실험을 계속하자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며 아예 KS 인증까지 달아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DJ-盧 10년동안 대북지원으로 들어간 돈이 핵개발로 전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DJ는 낭설이라고 말하며 북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그것은 핵공갈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는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이 국민을 얼마나 위기에 몰아 넣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증좌"라고 했다.

 

....

이런 분위기를 파악도 못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치권을 쫒아다니며 '피해자' 역할에 충실하는게 안쓰럽다.

 

입주자 대표라는 이는 '선거용 북풍' 운운하며 정치적 발언을 한다. 김무성도 만나고 문재인도 찾아 다니며 기세가 등등하다. '피해보상 많이 해달라'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넘어 '우리는 남북관계의 희생자'라는 위험한 늬앙스마저 느껴진다.

왜? '세월호' 처럼 개성공단도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고, 추모비도 세워야 하나? 세월호 피해 학생들에게 대학특례입학-등록금 지원한 것처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앞으로 기업활동 하는데 불편함 없게끔 끝도없는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거다. 그것도 핵공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국민에게서 가져간 혈세로 말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보상 대책을 세워주겠다는데 정치권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네들 입장만 이야기하면 되겠나"고 했다.

이 또한 개성공단을 만든 김대중-노무현의 후예인 문재인과 야권이 달래야 할 몫이며 업보다. 비판적 시각이 있을지언정 김대중과 노무현을 믿고 입주한 기업들이다. 그동안 DJ-盧의 과실만 빼먹고 산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두 대통령의 과오도 겸허히 물려받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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