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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시국에 누굴 총리로 하는것이 바람직할까?↑ 2018-01-02 22:28:43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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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현시국이 복잡하고 하루가 다르게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문제가 탄핵정국으로 가게된다면,우리나라를 위해 과연 어떤 분이 총리로 합당한가?

야당에서나 일부여당에서도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총리를 추천하자고 한다.

이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있고,야당의 입김이 세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새총리로 임명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는 당연히 지금 정권과 반대성향을 가진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가정해보자.

이경우,

거국총리는 새로운 조각권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대통령이 밀려서 이것을 승인했다고 할경우)

국방부,외교부,경제부총리,기타 모든 장관들을 모두 임기1년 짜리로 교체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드문제,미국과의 국방문제 조율,대북정책,외교정책,국정교과서문제 등등

모두를 수정하려고 하고,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정책들을 펼치려고 한다.

이경우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야당은 탄핵 정국으로 갈것이다.(물론 여당일부가 찬성할경우에,국회를 통과할경우)

탄핵정국으로 가면 헌재 판결날때까지 최대6개월 정도 소요 되며,

대통령 권한은 중지되고,거국내각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국정을 이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될 경우이다.

이경우는 박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게 된다.

이경우에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약 6개월간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한다.

이때에, 대통령과 새로선출되었던 거국총리사이에 모든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지금까지 외교,국방,사회,경제 정책등이 모두 대통령과 다르게 움직여 졌거나,미국등 우방과의

문제등 많은 외교적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질것이다.

 

따라서,

거국내각 총리든, 대통령이 탄핵정국으로 갈 경우를 대비한다면,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국정 기조가 같은분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을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황교안 현 총리가 가장 적합하고, 아니라면, 그나마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적합할 것이다.

 

이혼란한 정국에 전혀 현 정권과 반대 의사를 가진 재야 인사등이 총리를 한다면

나라는 극도의 혼란과 국제적으로 조롱을 받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현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총리를 뽑을려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새 대통령과 같은 정책을 가진 총리가 들어 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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