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에 경총 김영배 있고 김영배 위에 조선일보있다? 조선 [사설]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밝히자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총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경총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아주 편협한 발상"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경총을 공격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업들이)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들이 작심하고 기업계를 향해 포문을 연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밝히자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총을 비판했고 정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아주 편협한 발상"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경총을 공격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업들이)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날 경총 부회장은 "다양한 인력 운용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비정규직을) '좋다' '나쁘다'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갈등만 부추기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도 한 원인"이라며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아웃소싱(외주)을 우리만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의 지적은 비정규직 논쟁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 중 하나이며, 기업뿐 아니라 학자나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이슈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인력 운용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비정규직을) '좋다' '나쁘다'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갈등만 부추기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도 한 원인"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아웃소싱(외주)을 우리만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 라고 주장한 경총 부회장은 김영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김영배 경총 부회장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을 밝힐수 있다.  아니 비판할수 있다. 문제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비정규직 논쟁에 대해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 주장에 대해서  두둔하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인양 몰고가는 것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이슈의 당사자인 경총과  노동자들이 이문제를 풀지 못하고 시장실패로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시장실패의 관리해야할 정부 의 대통령이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접근할수 있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접근조차 반대하고 김영배 경총 부회장 주장을 절대시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문제다.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견디기 어렵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일자리를 잃는다. 경총 회원사는 90%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슨 양극화를 만들었으며 무엇을 반성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이 편협하고 오독(誤讀)이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새 정권 앞에서 반성해야 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 회원사는 90%가 중소기업이고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문제이고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견디기 어렵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지난 수십년간  재벌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경제민주화 차원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친재벌 친대기업주장을 통해서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입장 대변에 사실상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350만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생태계 구축하고 있는 재벌경제 울타리 밖에 있는 것 아니다. 350만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핵심인 재벌경제에 철저하게 종속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 핵심인 재벌경제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350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개선하지 못한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상 궤도를 이탈해 점점 정치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의 성과로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경제 문제는 모두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명령과 압박으로 눈앞의 성과를 보여주려 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로 바꾸게 하는 것은 몇몇 대기업 계열사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비정규직의 95%가 몰려있는 중소기업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추진하고 대기업 강성·귀족 노조들의 양보로 여력을 만들어 하도급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려 시도하자 비정규직의 95%가 몰려있는 중소기업 대변하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좌지우지하는 몇몇 대기업 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힘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로 바꾸게 할수 있다는 말인가?  비정규직 문제가 대기업 강성·귀족 노조들 때문인 것으로 김영배 경총 부회장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기업 강성·귀족 노조가 없는  상성그룹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의문이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이견을 말하는 것이 "참모의 의무"라고 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리였다. 그런데 측근도 아닌 민간에서 나온 이견을 즉각 밟아버렸다. 경총의 의견은 사실 이견도 아니다. 참고 삼아 얘기한 견해에 불과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완장 찬 점령군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점령군 행세 아닌가. 말로는 소통과 통합을 내세우면서도 행동은 반대다. 전(前) 정부와 뭐가 다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이견을 말하는 것이 "참모의 의무"라고 했다면서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김영배 경총부회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는 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입도 벙끗 하지 못했던  김영배 경총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 낸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제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문재인 대통령위에 김영배 경총 부회장 있고 그위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료출처= 2017년5월27일 조선일보 [사설]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