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14).. 이번 선거에서의 총평.
이번 선거는 어쩌면 예정되었던 선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사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 속단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후의 일이라면, 아마 문재인은 그 지지율이 이제 50%를 막 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선거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은 거의 일반에게는 감추어진 일들일 것이다. 그래도 대전제가 되는 것은 변하는 것은 없으며, 이제 당선된 문재인이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혹하고도 과격한 일들이 남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측근과 우군을 모두 다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자신이 쓸 카드는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래도 호재와 악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헌주와 같은 인물은 도처에 있다. 그건 민주당내에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구별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혹 대연정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마라. 문재인의 일에 있어서는 대연정 같은 것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그래도 국회내 소수당이지 않느냐는 반문을 할 수 있겠지.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게 대연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묵시적인 대연정은 가능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살아남을 자는 유승민이와 그리고 심상정이다. 정계 대변혁이 예상된다. 모두 폭풍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재인이가 있게 되는데 아마 가혹한 군주이자 폭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 만민의 칭송을 받는 문왕으로써의 역활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기회는 처음부터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은 무왕으로 가혹한 정죄를 하는 인물이지요. 그런 정리가 끝나야지만이 다른왕의 진정한 문왕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그 위에 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는 자신의 그 파렴치하고 악독한 성질의 행동 때문에 선거결과에서는 대략 15% 정도의 지지를 얻는다 하더래도 당에서는 그를 '팽'당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는 자신이 자충수를 두어도 아주 많이 두었으므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두 당은 2위와 3위의 지지를 얻었다 하더래도 '無로의 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그 정치의 시작이다. 문재인에게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자신인 문재인이다. 어떤 문재인을 원하는가? 정치인 문재인? 타협하는 문재인? 그런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것은 지금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다. 조금의 타협이나 연정도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자신이 보는 자신의 얼굴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얼굴은 자신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악의 화신인 것이다. 자신의 험한 얼굴이 도리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의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폭정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이자 역사변혁의 대변혁의 시작이자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이제 자신이 하는 정치에는 오직 폭정만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나 그것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니 자신을 파괴하는 수단으로의 폭정이 필요하다. 오직 자신을 버리고 역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폭정을 하는 것이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슬픈 운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감수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그런 폭정을 하더래도 안전한 안전장치는 이미 구비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이며,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북한의 존재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집권초기 얼마간은 홍준표의 논리대로 한미간의 외교적 관계가 멀어지거나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반미에 대한 압력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럼 트럼프의 패착을 활용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패착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좋기만 한 수이다. 사드를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때에 따라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도간청부대도 철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중국에 대한 도감청부대를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해주기로 한다. 그러나 사드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드의 최대의 약점은 수도권을 전혀 방어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가 사실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치이며 시설이라고 해도 그 사드를 설치하고 유지하면 군사적으로 좀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설이 수도권과 그리고 오산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또 이제는 그 시설이 사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군사적 부담도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요격이 기존의 사드로는 어려우므로 그것을 대치할 새로이 중국의 고속요격미사일을 들여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당장은 중국의 고속요격미사일을 들여오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르다. 중국을 움직이는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반대로 미국을 움직이는 일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양국과의 군사협력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외교적 수단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기지와 군사시설을 들여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변국들과의 조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범위 안에서의 일이다. 그러니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좋던 시절은 다 끝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명분을 제공한 자가 미국의 우리의 절대적 우방인 트럼프가 그 짓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간다. 우선은 우리에게 군사정보를 제공해줄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적절한 협력이 계속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우리의 평시나 그리고 전시이든 지상군으로써의 전권 지휘권을 회복하고 미국은 미국의 전술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미국 합동의 공동의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상군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2개사단의 지상군 사단을 필요로 하며, 그 지휘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권할 수 있다. 물롬 모든 부담은 미국이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시설에 대한 통제권도 절대적인 아니지만 일부나마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전시의 지상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휘권은 우리 한국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얻어내야할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정치적 타협이라고 한다, 그게 군사적인 협정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문제는 더 복잡하다, 사실상 모든 한나라당 잔존세력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며, 일부의 정신적으로 온전한 보수세력은 그 기반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안철수의 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네? 그럼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라. 그들은 정치적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니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세력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활은 이제 정의당이 할 것이다. 우선 심상정의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도록하며, 둘째로 보수세력중 건전한 그리고 제정신인 사람들로 유승민이의 세력이 제2의 야당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당은 해체하라. 아주 어려운 선택이지만 꼭 해야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장기집권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변혁의 명분이며 목적이다. 대통령제도도 바꿔라. 대통령이란 직책이 아주 없어져야 한다. 그게 있는 한은 언제든 '제왕적인 대통령'은 언제든 가능하니 말이다. 물론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인 총리'도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직위가 '대통령'이라는 것과 그리고 '총리'라는 것은 그 급에서 차이가 있다. 총리가 아무리 '제왕적 총리'라 하더래도 '제왕적 대통령'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 아주 물러나야 한다. 그건 아주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다. 자신이 정치에 집착을 갖지는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면 중당 5당 정도는 만들어 지는 것이며, 이후에 어느 정당도 연정이 아니면 구조적으로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발달을 위해서 신규당에서의 도약이 필요한 소당들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매번 연정이 필요하다면 실제에 있어서는 매번 연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소당들도 기존의 중당으로의 합당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또 소당 자신이 발전해서 중당이 되는 길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소당으로의 유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그래서 제한된 수의 소당이 존재하게 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강제로 하위의 소당 두당을 강제 해산하며 신규로 다시 소당 두당을 새로이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그럼 그 소당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내끼리의 합종연횡이나 세의 규합이 불가피해지며 신규소당으로써의 새당도 그런 역활을 촉진할 것이다. 어차피 이번 대통령의 일은 파격을 행해서 욕을 먹는 일이며, 또 그 욕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야할 일이 그런 욕을 먹는 일이라면 먹어야 하고, 또 임의의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거해야 할 세력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모든 기득권세력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게 정치나 경제나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와 그리고 사적인 언론기관에서의 기득권세력도 다 파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사주는 없다. 그동안 언론기관이 사주가 된 이유는 그런 기관에 사주가 있어서이다. 그리고 모든 공직과 교육기관도 사주나 지배층이나 그리고 소유주는 없어야 한다. 즉 모든 관제와 사제의 모든 지배층으로의 마피아가 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회개혁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곡소리가 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런 피나는 개혁이 없이는 우리의 새시대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시대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새로운 고통의 시작으로의 고통속에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