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에 한국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등장해도 미국 패권 연장이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의 패권을 유지하거나 과거 패권 복귀할지는 더욱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조금씩 미국 영향력은 축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 기대만 지나친 점만 남기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래의 패권을 차지할지는 더 미지수이다. 중국 패권을 쥔다해도 현 미국 수준에도 매우 미흡하지 않겠나 싶다. 정치 수준과 경제 수준 민주화 수준 자원 운영 세계 경영에 대해 일반 선진국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후발 주자인 한국에 실정 속에서도 중국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고 있다.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처리하는 대응 능력을 보면 외교 및 여론전에서도 현저히 낮은 면만 보여주고 있다. 거의 한국 정권의 실정보다 못한 중국의 처리하는 점은 오히려 한국의 실정을 나은 점으로 바뀌게 한 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패권확장은 전세계국에 환영보다 경계심을 더 갖게 될 것이다. 미국 패권에 지친 한국인은 중국 패권 등장에 대해 매우 기대를 하였었다. 지금은 기대만큼 실망이 더 커졌다.

한국도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한국 입장이 미중 사이입장이라지만, 두 양쪽 세력이 강한 쪽도 없고 뚜렷이 기대하거나 한 쪽으로 의존할 점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두 미친 짐승 사이에서 지친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두 짐승을 통제할 군사적 경제적 어떤 강력한 힘조차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자치 패권 유지하기 위해 한국 핵 무장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더 큰 성장도 현 상태 유지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조기에 북한을 침공하고 중국과 전면전은 없어도 길고 길 냉전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점은 전세계 불황만 키워서 미국 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할 뿐이다.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자멸을 재촉할 것이다.

북한 고립은 북한 정권 위기에 얼마나 버틸 것인가? 북한은 핵이 있어도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다. 단지 한미 도발에 견제만 할 정도가 될 것이다. 만일 도발할 경우는 카다피와 빈 라덴 정도로 마감될 것은 뻔하다. 한국민은 북한이 남한과 바로 친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 정권은 핵 포기가 전제하기때문에 평화 무드를 갖기는 어렵다. 새로운 정권이 되더라도 북한이 남한 도발 행위와 남한 위협한 상황과 북핵으로 인한 군사적 불균형은 남북화해는 힘들면 힘들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저자세 외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핵 포기가 전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우선적으로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될 때까지 남북화해는 불가능해 보인다. 중국도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 될 것이다. 또 중국은 핵 투명성을 위해 더 서방의 압력과 견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중국은 버티고 바로 일어 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심각할 것이다. 또 한국의 정치 난맥도 쉽지가 않다.

그러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미국보다 심각하지는 않다. 군사 긴장상태까지는 오히려 한국 이익은 증대된다. 단지 군사 정치 외교면에서 인내심을 갖을 뿐이다. 이에 중국은 중국 패권 확장이 아니라 축소를 맞게 될 것이고, 미국은 대내외 침체 속에서 주변 나라에 불필요한 강요만 늘어 갈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와 대외협력은 더 불확실할 만큼 축소를 막기에 급급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에 군사적 우방이 되면 중국은 성장하고 미국 침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우위를 주게 되면 중국과 미국 패권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미국 패권의 완전한 부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중은 이를 선택할 만큼 지혜도 능력도 여유도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이 두 양측 세력 사이에서 길고 긴 평화만 유지 된다면 마지막 되는 순간에는 두 패권의 후광효과는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은 전쟁과 지역 충돌로도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말이다.

미중의 동반 침체를 예상하는 30년 후에는 한국에게는 더 큰 좋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단 한반도 전쟁이 없다면 말이다.

이를 알고 있는 미중은 한국 핵 무장을 해야하는 것을 돕고 싶어도 돕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먼저 도우면 자기들 패권이 확장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더 답답할 노릇이다.

어찌 되었든 지금 한국은 계속 되는 실정 속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보다도 더 여유가 많다는 것이다. 단지 군사 정치 외교면에서 굴욕스럽기만 한 것을 잘 참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돕는 국가는 한국의 군사 외교 정치적 우방 중에 우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