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 대로 썩어있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법부를 어떻게 혁신을 할까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여 수사하는 광주서부경찰서(판사 검사 포함) 수사 작태를 고발합니다.

이명박, 범죄자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 같은 자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멋대로 감옥에 처넣고 개판치는 작태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고,

일부 파렴치 검사들에 의한 강압수사를 못 이겨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고 성완종씨가 있잖은가, 한강에 몸을 던지고 목을 맨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 목숨을 끊었단 말인가

그럼에도 적폐세력 축출을 위한 과정에서 스스로 적폐세력인줄 모르고 권력과 밀착하여 국민을 괴롭히며 여론을 호도한 죄를 짓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반항하며 목숨을 끊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

사법피해자 대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던가.

대한민국은 일당 일인 독재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검찰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을 해서

검사란 자들에게 수사한 상황을 감찰? 받는 이송을 한다.

검사는 하부조직인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거나 법률적인 사항을 벗어난 법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없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역할과 책임을 짊어지고 나가는 공무원이다.

그렇기에 검사는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임용되기 전 검사 선서를 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

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대국민적 선서를 하면서 자신에게 다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근무하면서 못된 선배한테 배운 과거 폐습에 얽메여 언제 검

사 선서를 하였는지 생각이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어느새 기존의 폐습에 동화되어 답습해 간다.

경찰과 검찰의 폐습을 답습하는 성향은 전국적인 성향이고, 관청피해자 모임,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구국실천연대 등등 엄청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하나하나 열거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내가 겪었던 사항에 대해 기제 해 본다.

광주서부경찰서의 파렴치 작태의 수사행태를 고발하는 글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들의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글을 씁니다.

그 사건의 예를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목포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및 목포지청 등의 사건 등을 기제 한다.

사건 1.

광주서부경찰서 김일두와 박제현이는 고소사건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

로 만들어 검찰에 송치를 한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일권은 피해자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법원에 공소

를 제기한다.

그러나 죄가 없는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다

그리고 위 김일두 박제현 김일권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후 위 김일권은 수사지휘 검사로서 고발인에게 한없는 적개심으로 불타

있었고

고소사건이 벌어지는 틈을 타서 덮어씌우는 기소를 하게 된다

위 사건을 판결한 단독판사는 판결을 한 후 할 말이 없느냐고 한 뒤 판결하

지 못하고 천정만을 처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있던 박X회는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아

무런 입증책임을 못하였지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는다.

그 판사는

검찰은 증거도 없는 사람한테 덮어씌워 기소를 하였고, 재판정에서 검찰 증

인인 피해 할머니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성기에 보형물을 넣은 범인이 할머니들한테 성기를 빨도록 한 사건으로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는 사람한테 성추행범 올가미를 씌워 8년형을 선고하였다.

그 피고인은 불행히도 문자를 모르는 64세(현71세)의 남자였다는 것이다

광주의 갱생보호협회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점이다.

위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판사들은 서울대를 나온 자들이었다.

사건 2

목포경찰서에는 서은성이란 자가 피해자를 기해자로 만들기로 하고 수사 보

고서를 위조하기에 이른다.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통해 서은성이란 자가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증

언을 얻어낸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위 증언을 들었지만 판결은 개판을 넘어 난장판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고소사실까지 바꿔가며 기소의견으로 이송을

시켰고

검사는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라는 부분을 “목 부위를 때

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라고 바꾸어 공소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판사 한X환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그가 지닌 양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유죄판결을 하였다

판사는 임용되는 과정에서 판사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말이다

그렇지만 어떤 양심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판결하였는지 그 양심을 알 수가 없다

그 맘속에 들어가 새까맣게 탔는지 하얀 맘인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위 사건에 있어서 목포경찰서 서은성의 증거위조죄 범죄행위를 고소하였지만

전남경찰청 정은, 정영일, 주상은, 전평길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김해송, 김영주. 강현, 조재철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일삼아

현재 대검찰청 고위공직자 범죄특별수사단에 고소를 한 상태이다

사건 3

목포경찰서에서는 위 사건 2의 허위 고소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고소를 한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항에 대해 범죄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고소 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김지훈이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경찰에 지시하여

위 경찰서 박진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 위 김지훈은 무혐의 처분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

소를 하였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난 9월 29일 항고를 하였고 기각을 대비해 재정

신청을 하여 뿌리를 뽑고자 준비하고 있음이다.

사건 4.

광주서부경찰서 이주아, 서수원, 박미량, 불상인에 대한 범죄사실

(1) 위 이주아는

사건 1의 무고죄 고소사건에서 고소장과 진단서 사진 등에 고소인이 때렸다고

허위고소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광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문까지 제출을 하였음에도 무죄판결문 내용을 복사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만행의 범죄를 저지른 경찰이란 점입니다

그럼에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임진철은 무혐의 처분을 하여 항고를 준비하고

있음이다

(2) 서수원의 범죄사실

위 서수원은 SNS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X숙 고X선 김X우 장X욱 손X기 구X회 등의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