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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무시해도 되는가?■ 2018-01-01 1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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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특검의 태도와 헌재의 심리과정을 지켜 보면서 그들은 국가통치권자인 대통령의 행위를 일반 공무원과 같이 보는듯하다는 감을 갖었다, 

 

행정행위에서도 자유재량행위의 영역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행정의 재량권이 무시된 점이 있다면 헌재의 심판이나 사법부의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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