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미 FTA를 개정하는데 합의 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행되게 된 것이다.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힘이 약한 한국이 개정에 합의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한국 또한 미국을 상대로 할말은 해야만 한다.
여지껏 한국은 미국 무기를 대단히 많이 구매해 줬다
한국은 미국 무기회사의 주요 최대 구매국중 하나다
아무리 다른 나라 무기의 성능과 구입조건이 좋더라도 우방이고 혈맹이라는 미명하에
구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빠도 미국이 기술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미국의 무기를 막대한 금액으로 구매해 줬다
그런데 이 무기구매액은 공식적으로 국가간 무역규모 산정에 포함이 안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기 구매액까지 한미간 무역에 포함시킨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FTA로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있다는 주장은 헛소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사드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마찰 교역마찰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무기를 한국에 들이면서
한국은 그 어떤 이익도 없이 엄청난 손실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이 동맹이란 한국을 돕기는 커녕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자고
한국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배신이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을 상대로 마냥 저자세 외교를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한국도 주장할 건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미국 무기 구입도 한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것이란걸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외교부문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줄다리기 외교를 통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절대 한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지금 건국이래 한국에 가장 큰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미국을 국민들은 예전처럼 신뢰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미국이 분명히 알게 해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