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재벌오너 기득권위해 해외신용평가사 악용? 조선 [사설] "政治가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海外서 더 걱정하는 한국 경제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대 총선에서 여당 의석이 40%에 그쳐 한국이 구조개혁을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개혁이 지연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3.1%인 정부 전망보다 0.6%포인트나 낮다. 앞서 지난주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도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국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을 국회원내 재2당의 여소야대로 국민들이 심판한 한 이후 대한민국 주식거래 시장에서 외국인 들이 6 거래일째 매수 사자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20대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을 국회원내 재2당의 여소야대로 국민들이 심판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추진해온 재벌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민생이 파탄 났기 때문에 국민들 생존권 차원의 투표 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와 지난주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의 재벌 찻잔속 박근혜 정권의 개혁을 긍정 평가 했던 이제까지의 접근이 실패했음이 박근혜 정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재벌경제위기를 통해서 실사구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무디스와 피치는 4년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더블A'로 올렸고 작년 말까지 한국이 건실한 재정, 일관된 경제성장, 풍부한 외환보유액의 삼박자를 갖췄다고 치켜세웠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약속이나 한 듯 한국 경제의 '정치 리스크'를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제1 야당이 힘을 얻으면서 현 정부의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 추진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는 4년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더블A'로 올렸고 작년 말까지 한국이 건실한 재정, 일관된 경제성장, 풍부한 외환보유액의 삼박자를 갖췄다고 치켜세웠었지만 지난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률 2% 대 저성장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으로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스스로 한국경제위기를 고백했었다. 재벌 찻잔속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 추진이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와 지난주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총선 정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위기 고백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민생 파탄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연초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가 지난주 2.7%로 낮췄다. 골드만삭스·JP모건·시티은행 등 해외 투자은행 10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 말 2.8%에서 최근 2.5%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국제기구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정치인들이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모두 맞는 진단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1997년 한국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위기 처방을 내려 비판의 대상이 됐었고 골드만삭스·JP모건·시티은행 등 해외 투자은행 10곳과 무디스 피치 등은 2008년 세계금융. 경제위기 자초한 집단으로 비판받은바 있었다. 2016년 1월27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JP모건이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관련해 리먼 측에 14억2천만 달러(약 1조7천11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는 리먼브라더스의 결제은행이었던 JP모건이 자금 공급을 끊어 파산을 부채질했다며 리먼 측이 낸 소송과 관련한 합의이다.파산 이전까지 리먼에 매일 자금을 공급해 왔던 JP모건은 파산하기 며칠 전부터는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금을 공급하지 않았다.이후 리먼은 구제금융 절차도 없이 파산이 선고돼 미국 금융 역사상 최대 파산으로 기록됐다.또 제너럴 일렉트릭, 메릴린치 등 다른 기업에도 심각한 자금난을 초래했다.“

(홍재희) ==== 라고 보도했는데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를 자초했었다. 한국경제 위기는 재벌경제위기이다. 그런 구조적인 재벌경제 위기 극복 처방 없는 재벌찻잔속 구조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동안 오히려 재벌경제와 한국경제이기만 가속 시키고 저성장과 수출부진과 내수 부진과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경제적 후퇴시키고 있어서 견디다 못해 이번에 유권자들이 재벌경제 개혁하라는 재벌경제 심판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정작 우리 정치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된 야권에선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거나 핵심을 빼자고 한다. 더민주당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연계하자"며 노동개혁법 중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서비스발전법은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게다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더 이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거제·울산·통영 등 조선과 중공업 도시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구조조정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과 경제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지난 3년여 동은 대한민국경제 쪽박 차게 만들었고 노동자들 삶 황폐하게 만들고 내수부진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다. 문제의 본질은 몇몇 재벌기업집단 의 수출 주도형 그것도 중국 수출주도형 박근혜 경제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인 재벌경제 그대로 방치하면서 재벌경제 찻잔속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서비스발전법을 접근하기 때문에 한국경제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패한 재벌경제의 기득권 그대로 놔두고 재벌기업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통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 희생 강요하는 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정부 내 손발도 맞지 않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 현대상선이 걱정"이라고 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달라진 게 없다"며 딴소리를 했다.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 중공업 과 현대상선등은 모두 재벌기업 집단들이다. 문제는 이런 한국 재벌경제에 의존하는 있는 한국경제위기가 재벌경제 위기인데 그렇다면 재벌경제위기는 재벌기업집단의 소유경영지배구조를 거머쥐고 있는 재벌오너나 재벌기업집단의 전문경영인들의 책임의 소재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의 방법만으로 문제해결 시도하는데 그런 방법을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8년 동안 교조적으로 추진해 오늘의 한국경제 저성장의 늪을 자초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한국 경제가 5년 넘게 계속된 2~3%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구조개혁과 부실기업 구조조정만이 근본 해법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구조개혁의 성패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음을 정치권과 정부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5년 넘게 계속된 2~3%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의 적폐(積弊)의 몸통이자 재벌경제정겨유착의 몸통인 재벌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경영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이 있어야 하고 그런 재벌경제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샤오미 나 미국의 애플 구글등등이 한국에서는 등장하지 못하고 재벌경제의 한계 속에 한국경제가 지금 위기의 거친 날숨 몰아쉬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재벌경제에 대한민국이 의존하고 있다가는 재벌경제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교묘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몸통인 재벌개혁요구하기 보다 교묘하게 개혁의 대상인 재벌의 기득권 확장성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행간 속에 담겨져 있다.

(자료출처= 2016년4월20일 조선일보 [사설] "政治가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海外서 더 걱정하는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