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천 정 배"]정치철학이다.......✒
■["천 정 배"(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법안 발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이 법안은 위법한 재정 행위를 한 국가 및 공공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 절차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이 법안에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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