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목숨걸고 야단이길레 도데체 무슨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검색하다보니 친절하고 쉽게 설명된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읽고 나서 저의 느낌은 한마디로  ' 미친XX' 라고 여당과 위에 계신분에게 날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기득권자들만의 대통령입니까? 힘들지 않고 곱게 자라신 분이라 그런지 세상사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분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아~ 이러면 안됩니다. 적어도 나라의 대통령에게 예의없는 막말을 쓰면 안되지요. 자녀들에게도 적어도 국민의 어머니같은 분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게 맞지않냐고 이야기하곤 했으나..

이글을 쓰는 동안에는 좀 열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의 대통령은 아닌것 같아서요.

저는 이 노동사법이 통과 된다면 가뜩이나 힘들고 지쳐보이는 내 남편 하루 하루 얼마나 가슴졸이며 회사를 다니겠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벌써 그렇게라도 된것처럼 너~~~~무 슬펐습니다. 

그들에게 더이상 더큰짐 지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노동 개혁 4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1. 노사간의 가장 큰 쟁점인 일반해고

일반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인 '정당한 이유없이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제한하고있는데요.

하나는 징계해고로, 근로자가 횡령이나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정리해고로, 회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구제 수단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일반해고'를 더하자는 것이 노동 개혁의 내용인데요.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일자리의 순환이 더욱 매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악용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갑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2.비정규직 연장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을 늘려 보다 안정적이게 직장을 다니게 하겠다고 주장하는데요.

만약 정부의 뜻대로 진행될 시, 비정규직 기간은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됩니다.

이에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못할 망정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늘리면 어떡하냐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3.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와 관련된 회사 법규를 말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측은 이를 완화하여 임급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노동계는 이를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회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4.청년 고용 창출 지원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면제 우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객관적이고 뭐고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이런 노동 개혁 법을 위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부는

공중파 광고, 웹사이트(네이버)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에는 정부측의 '이상적인' 모습만이 나오고 있으며 노동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느니 청년의 꿈이 사라진다느니 오직 찬성측 주장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당하고 말도안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의 글로 미루어 볼때

여당과 대통령이 밀어부치려하는 저 개혁은 

" 사업주 여러분 이제 떡값받고 싶은데 안주거나 구지 적법한 방법만을 써서 일해서 수익을 덜나게 만드는  근로자 언제든지 편리하게 해고할수 있어요~.

그자리를  다른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 데려다 비정규직 4년까지 쓸수 있으니 급여 적게 주고 쓰다  짜르고 싶을때 아무때나 잘라요~ 4년까지 쓸수 있다고 했지 4년을 꼭 채우라는 건 아니니까 버리고 싶을때 버리면 되지요~

그리고 걱정마세요~ 해고노동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나이많은 사람 데려다 쓰지 말고 청년들 고용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여러모로 지원해줘요~ 세무조사안할테니 정규직자르고 비정규직 늘려서 남는 이익금은 몰래 빼돌려도 우린 모른척할께요~

청년들도 비정규직으로 써요~ 머하러 돈많이 나가게 정규직으로 써요~  그리고 쓰다 실증나면 그냥 해고해요~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또 지원금주고 새일자리 주고 누이좋구 매부좋구  그냥 근로자들만 뒈지라 하지요~

우리는 일자리 창출 수치만 높이면 되요~ 그래야 멍청한 국민들이 잘 속을 테니까..

사업주들 일제 기립박수~~

한편의 막장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한거라 글올리신 분에게 동의없이 이렇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 도 있습니다.  현명하신 지식과 판단력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슬프고 무섭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진짜로 대통령이 될까봐 불안증이 생긴 사람이 많다더니  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정말 불안한 마음 놓지 못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