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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군 채무탕감 누군 개인책임◐ 2017-12-31 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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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     추천:0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내놓을 개인부채 탕감 공약 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정부는 대마불사로 재벌기업들만 혜택이 가는 부채탕감, 세금감면 등 편법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빚탕감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크다며 외면하는 바람에 몇 천 만원 빚진 순진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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