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를 무너뜨린 헌법재판소(phinehas 조갑제닷컴 회원) 2017.03.26
법치를 세워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무너뜨렸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에 반하여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사사로이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84조의 규정의 의미가 그러하다. 대통령을 내란 외환 죄 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직무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