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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사드 해법은 무엇인가?△ 2017-12-31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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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제조업체 중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있는 회사는"보잉사, 록히드 마틴사" 이다. 그런데 '사드'는 록히드 사에서 제조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거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시절 전투기를 보잉사에서 60대 구매하기로 했다가 '정무적 판단'이란 이유로 돌연 록히드 마틴사로 변경하고 20대 적은 40대를 들여왔다. 그당시 안보실장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했으나 더이상의 문제는 만들지 않았다. 그 사드 문제가 이번 청와대 보고 유무를 두고 다시 불거졌다. 핵심은 사드 포대나 받침대가 몇 기 였는가가 문제가 아닌것 같다. 왜 국회에서도 결정이 안되었다고 보고하고도 갑자기 도입 발표를 했는가이다. 특히 박근혜 분의 탄핵을 전후해서 시급히 서둘러야 했는가?이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연말에 설치되는 것이 맞음에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다. 때문에 '이면합의'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팽배해 있다. 아울러 탄핵중 두 차례 김 안보실장이 미국에 들어갔다 온후, 즉각적으로 야밤에 급속히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또다른 의문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중대성에 비추어 또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성능의 유효성을 접어두고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다시한번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매우 당연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밝혔듯이, 투명하게 해서 미 중간의 외교관계를 안정적으로 성립시키자는 취지가 '대명제'라는 것이다. 야당도 단순히 여당을 견제하려는 발언은 옳지가 못하다. 여당에 협조하고 잘못은 밝혀서 바로잡는 것이 국민과 함께 함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6월에 한 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야당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예상질문과 답변에 만전을 기해서 국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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