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벌어진,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을, "대통령 정상업무 복귀로 돌리지 아니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던진다 할때에, 그렇게 볼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1)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5.18에서 전라도 광주의 민주화 데모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을 살상시켰다. 그는 비록 백담사로 반쯤 귀양(?)을 가기는 했지만 대통령직위에서 탄핵을 당하거나 혹은 퇴임뒤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도 없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 즉 나라돈 수천억원조차 개인적으로 착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수중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면서 되돌려 주려 하지 않았다.
(2) 그 뒤의 노태우 대통령은 아예 뭐, 청와대로 대 기업총수들을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조차 돈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핵또는 퇴임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것이 없다.
(3) 고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 모라토리움 선언 (외환위기) 으로 IMF 경제식민지상태를 만들었고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줄 도산을 하면서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돈없는 민생의 삶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엮인 상당한 부정부패도 있었다. 탄핵깜이 되고도 남을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핵이나 퇴임후 책임을 물은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의 기념관까지 지어놓고 국민세금으로 그것이 관리되고 있다.
(4)고 김대중 대통령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남북평화 환경조성에 노력한 것처럼은 보이게끔 2000년 6월15일에 남북정상회담을 여는데 성공은 했지만 그 댓가였는지, 한국 국민이 나라에 낸 세금을 사용하여 북한에 5조달러 이상의 (오천억원 이상의) 돈을 무상으로 주었다. 하지만 북한 세습독재정권 김정일은 그러한 돈에 힘입은바 있었음이 부정할 수 없는 정황으로, "북한은자체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고, 이후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핵무기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대 미국용(對美國用)이지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공공연히 뱉어내었다. 김대중대통령의 섣부른 햇볕정책은 오히려 한국의 적국인 북한 세습독재정권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해 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2002년 연평해전때에 한국의 군인 6명이 북한경비정의 기습공격에 장렬히 싸우다 전사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싸운 그들의 장례식장에 대통령이 모습도 안보이고 일본에 월드컵 구경을 갔다. 그 이유란 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될 경우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 이 경우들이야 말로 무엇보다 확실한 탄핵사유가 되고도 남을껀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핵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기념관까지 지어져서 국민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5) 그뒤의 노무현대통령은 김대중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자신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을 했다. 즉 읍소한 경우였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재임시에는 김대중대통령때 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에 건네졌다. 그러고도 노무현대통령은 그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만 탄핵을 당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기각하였었다. 북한에 국민세금, 즉 돈을 건네준것은 국민이 동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진짜로, 대통령 파면시킬 탄핵깜이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무현대통령또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노무현대통령때 여러껀의 부정부패적 정경유착 게이트도 있었다.
(6) 이명박 대통령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책추진 잘못으로 국민세금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다.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로 탕진된 국민세금 !!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개인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구태여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었던, 4대강 공사를 밀어부쳐서 무려 20조원 이상의 국가 세금을 거의 낭비하다시피 했다. 그 공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음은 여러모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방무기 구입과 개발등에 걸쳐 부정부패의 고리가 적지 않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척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퇴임후에 그런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오히려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보다 국가안보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과 여러모로 협력하려 했다. 철딱서니없는 김정은이 박근혜대통령을 시험하고 데스트 해 보려고 침략위협과 공갈을 쳐 대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김정은이 뒤로 물러서게 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원 특권을개혁해 보려고 시도하였기도 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지만 정치 모리배적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하여 반발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대통령 개인적으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 이러한 대통령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한국땅에서 대통령의 귄위와 인격을 땅 바닥으로 곤두박칠을 치게끔 몇몇 몹쓸언론과 방송매체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고 비난글들을 써 대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 모습인지(?) 극히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 심판원들이 대국적 견지에서 무엇이 올바른 대의명분인지를 망각하고 시류를 타고 정치세력이나 일부 국민의 여론을 등에업고 나쁜결정을내린다면 그들은,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짓을 한 것과 다를 것 없는 행동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1500여만명이 지지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심판원 그깟, 9인따위가 대통령의 퇴진을 결정한다는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지....?!! 그들이 과연 그럴만한 국가 최고의 양심과 존중을 받을만한 위치에 있기나 한 건지...?!
양심이 있다면, 어떤 경우로 보던지 정도가 지나쳐 보이는 이러한 탄핵결정 심판에는 빠지겠다는 선언을 할 것이리라!!
그리고도 눈여겨 볼 점은 검찰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리기 위하여)) 정도 이상의 행동도 서슴치 않으려 하는 모양새를 국민들은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 그 자체가 참으로 국민이 보기에 불편한 것임에 분명하다. 즉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점((=그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 !!. 그것도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대통령을 죽이려 하는 (( 끌어내리려 하는)) 그 자체가 비 정상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까 ???
1/2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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