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정부 편이 되어야 할 때이다.

- 북핵 문제와 미국과 우리 정부

- 사드와 우리 국민과 정부

- 참으로 난감하고 힘든 우리 정부이다

- 서로 물고, 여러 갈래로 나뉘기만 한다면, 누가 이것을 원하는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단연코 우리 한국일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일 것이다.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모두 우리나라를 흔들어 대고 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나라적 현실이다. 솔직히 지금의 한반도 문제는 이전부터 지금의 문제로 준비 되어 온 성질이다.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 온 것이고, 지금의 정부에 이르러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해 놓을 정도로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전문가들, 언론,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것을 대통령과 정부 잘못으로만 몰고자 한다. 그 이면에 이 문제의 근본이 도사리며 작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무조건 그것들은 도외시 한 채 정부만을 물고 늘어지면서 더욱 나라 문제를 어렵게 몰아가고자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급한 순간을 맞고 있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진퇴양란의 퇴로가 막힌 뜻한 형국을 맞고 있다. 지금의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지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순간이다.

오늘은 이 점에서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좀 짚고 다루면서 이와 같은 난관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 정부 중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와 미국과 우리 정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현대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나라적 이유 일 것이다. 이것이 자유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외관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방이란 미명아래 주종 관계가 형성 되어 한쪽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부 나라는 영향력 아래 있는 외교 관계가 설정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우리 한국은 지난 70년의 세월이 흘러 온 것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꼬집자면, 우리 문제를 그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가적 환경, 즉 시키는 대로 해 온 국가적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북한도 공산주의 나라끼리 혈맹이란 관계 아래 있었지만 자기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했던 환경으로 핵을 무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고도의 목적을 지향하는 미국의 범주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북한 핵 문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사드 한국 배치조차 오리무중(五里霧中)의 한국 상황으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도 맨 처음 미국이 한미 동맹이란 이유 아래 MD 우주 방위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를 했을 때, 당시 정부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방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왜인가?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자주국방과 국력의 문제로 반대를 하는 경험을 갖게 되자 그것을 기억하여 서서히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이루려하는 구조들을 우리사회 안에 구축해 온 것이다. 이것이 유럽 백인들의 특유한 일처리 방식이다. 우리사회를 지금과 같은 강력한 통제와 작용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만들어 온 것이다.

직접적으로 압력이 통할 수 있는 인적, 구조적 지대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특히 IMF와 함께 더욱 강화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서 꼼짝 할 수도 없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강압적으로 사드 배치나 북핵 문제를 유린해 오는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만일 미국이 글로벌 기업가들로 여전히 우리를 경제적으로 목을 쥐고 흔들어 대는 현실이라면,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들이나 정치적으로 반대당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드 4기 배치를 조기에 단행을 하는 행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생각해 보자! 앞전 정부들 9년 동안에 순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종합해서 2,500조가 넘는 채무 국가가 되어 있다. 게다가 외관상 IMF에서 벗어 났지만 국가 대기업 상장과 은행, 투자신탁 등, 금융구조 기반들이 여전히 국게 글로벌 기업가들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다.

롯데는 여전히 일본 자본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자본 구조가 여전히 국제 글로벌 기업가들에게 넘어가 있는 나라 상황이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미국이 우리의 목을 쥐고서 지금과 같은 나라 환경을 마음대로 조성하여 농락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을 쥐고 흔들어 대니 물밑에 오리 발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나라 안에서는 정치 반대당이나 언론들이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잘 못하고 있다고 공격하며 흔들어 댄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여 줄 것을 합법적으로 압박하며 우리 정부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 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적 한계이고, 이 한계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비참함을 느끼도록 하는 단계가 지금에 이른 것이다. 미국은 유대적인 방식대로 매우 지극한 합리적 우방 관계를 설정해서는 코너로 몰아넣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북핵은 미국의 세계 발판에 대한 아시아 관리 역할의 명분용이고, 사드 한국 배치는 한중 관계를 겨냥하는 한국 관리용으로써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힘을 제압해 버리는 일본의 로비가 작용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한국 정치 기반들은 자신들 욕심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반대적인 정치를 펴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몰아가고자 목적을 추구하는 나라 밖의 힘들을 중심하는 정치 기반이라 단정할 수 있다. 자국의 멸망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정당정치 기반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드와 우리 국민과 정부

사드 한국 배치, 본인도 전적으로 반대한다. 반대를 해서 이미 인터넷 공간에 수편의 글들을 작성해서 올렸다. 아니 이미 오래 전 아무도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때, 미국 MD 한반도 구상이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올려놓았던 것이다.

미국의 MD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은, 그것도 매우 심도 있게 기술해서 올린 것은 아마도 20년도 훨씬 전에 주장하여 기술했고, 그 내용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일직히 설명하고자 했다고 본다. 그 때 이미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강조해서 주장해 왔기에 여기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이해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사회가 이 시점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을 돕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런 우리사회를 더욱 파고 들어오면서 마음껏 유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하게 만들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유린하도록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사드와 같은 힘을 우리나라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IMF 구조를 놓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진 같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해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배치는 정부와 대통령의 말대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경제 기반의 목을 쥐고서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사드를 막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온 나라 국민들이 사드 배치 현장으로 물려가서 반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폭격을 유도 할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 전쟁 발발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사드 문제로 정부 반대의 나라 환경을 조성하기보다 그 원성을 미국으로 돌리고, 불만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에 힘이 되고 더욱 지지를 하는 연합의 국민적 정신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참으로 난감하고 힘든 우리 정부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 되고 한 목소리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나라와 국민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굳건하게 하나로 뭉쳐서 대처하는 나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물고 늘어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과 행동으로 공격 모드를 만든다면 앞에서 강조 한 대로 먹히는 나라 길이 될 것이다.

서론에서 강조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우리 정부요 대통령이다. 한반도 문제와 우리사회가 움직이는 정황의 문제는 미국의 손 안에 들어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문제 하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을 말함이다.

이는 그 어떤 정부도, 대통령도 부처의 손바닥 안처럼 미국의 손 아래 들어가 있는 나라 실정에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애매하고 답답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국가 정책을 바로 펴려고 해도 미국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모두 걸려서 이상하게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실정인 것이다. 이런 내막을 그 어느 당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한국당은 정부와 대통령을 무조건 공격하며 무너트리려 달려 들기만 한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 전술 핵 배치 문제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본인도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성을 진즉 주장해 왔다. 이미 7년 전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 했던바 이후 줄기차게 강조하여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은, 일본의 핵무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함에 그 주장의 핵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일직부터 곧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전단계까지 이미 절차를 마쳐 놓았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 이는 미래 역사학자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들 속에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다루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왜 힘든가? 우리 정부는 나라 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코너에 몰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자국 정치 지대가 나라가 어려울 때 자국 정부와 함께 하기보다는 나라 밖의 힘과 결탁해서는 자국 정부와 대통령을 어렵게 내 모는데 앞장선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은 우리 정부요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정부와 대통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정부 뒤에 국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대통령은 힘을 잃고 실수를 연발하며 든든한 국가 중심적 기반을 제대로 다 해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정부 현실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일본이 원하는 한국사회 현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서로 물고, 여러 갈래로 나뉘기만 한다면, 누가 이것을 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