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벌창조경제 대안 제시해야? 조선 [사설] 韓銀, 금리 인하도 양적 완화도 안 된다면 다른 대안 내놔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G20(주요 20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섣불리 통화정책을 쓰는 게 위험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소신발언 해야 한다. 재벌에 종속된 한국경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더욱더 저성장과 수출 내수부진의 악순환 속에서 침체일로에 있다.

조선사설은

“이 총재는 지난달 "한국은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선진국과 다르다"고 했다가 여당 공약에 반대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곧장 해명 자료를 내고 "공약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며 몸을 사렸다. 그러더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금리 인하도 양적 완화도 안 된다고 대놓고 나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선진국과 다르다"는 것은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벌에 종속된 한국경제의 특성이 있다. 이런 재벌에 종속된 한국경제 위기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외의 또하나의 한국적 특수성이다.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재벌들과 4대강 공사로 상징되는 경제정책과 재벌들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로 상징되는 경제정책으로 지난 8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엄호하에 적극적으로 재벌 친화 적인 경제 정책 추진했으나 성장도 고용도 내수도 수출도 모두 실패 했다.

조선사설은

“한은 총재의 말이 오락가락한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은이 경기 조절과 관련한 본연의 책무를 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총재와 한은은 그동안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반대만 했을 뿐 저성장과 고용 부진을 탈출하기 위해 어떤 통화정책을 펼칠지 대안을 내놓은 적은 없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위기 땐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다 청와대 압력을 받고서야 뒤늦게 움직여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한은은 0.25%포인트씩 찔끔찔끔 금리 인하를 반복해 "가계 부채만 늘리고 부양 효과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에 종속된 한국경제의 모순은 재벌경제에 있다. 재벌에 종속된 한국경제의 모순은 2008년 글로벌 위기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 부진을 탈출하기 위해 재벌에 종속된 한국경제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극복할수 있는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정부와 상황 인식이 다르다면 한은 스스로 대안부터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면 왜 이런 중앙은행이 필요하냐는 근본적 의문을 받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재벌들과 전국 광역시도 돌아다니면서 창조개혁 혁신센터 개소식하고 다니는 식의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 친화적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의 발목 잡고 있다는 국책은행의 수장으로서의 독립된 목소리를 낼때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 4월19일 조선일보 [사설] 韓銀, 금리 인하도 양적 완화도 안 된다면 다른 대안 내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