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말고(4) : 똘아이들의 반란 / 평등이란 단어의 뜻은 알고 있는가

(아래 내용은 남성과 여성을 뒤바꾸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평등이 뭔지도 모르는 아기가 평등을 설명한다면 그 아기는 획일적 평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 아기와 같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모든 것이 똑같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갓난아기 수준에 있는 자들이 이 나라 위정자들이다.

필자는 최근 선거철을 맞이하여(?)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후보 중 당선될 수 있는 후보의 최소한 절반은 여성으로 입후보하여야 한다는 조항(남성은 절대 과반수로 당선될 수 없는 조항)을 본 것이다. 이것이 (아기 수준의)남녀평등사상에 입각한 갓난아기들의 입법활동의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생각해보라! 남녀의 인구가 대략 각 절반의 비율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중 정치(국회의원)에 뜻을 두고 노력한 이들의 비율(내지 인원수)은 다른 것인데(남성은 100명이, 여성은 10명이 비례대표에 뜻을 두었을 수 있음을 생각하라) 단지 남녀라는 잣대로만 획일적 평등을 구현하려 하였고, 그대로 실행된 것이다.

그러한 논리(기회적 평등이 아닌 획일적 평등, 오로지 집단별 인구수에 따른 평등)대로라면 주소지별, 본적지별 각 인구수에 따라서도 비례대표후보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특정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전체 20명인데, 남성들은 100명이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하였고, 여성은 단 1명만 신청하였다면 그 정당에서는 나머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여성 19여명을 모집하든가 (그 모집이 안되면)국회의원 19석을 포기하여야 하고, 그 포기하는 의석 19석에 남성은 신청조차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등, 기회적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 위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는 똘아들이들이 정치를 하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태에 대하여는 똘이들의 반란이라 표현하여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라 확신한다. 아님말고!!!

그런데 똘아들이 평등이란 단어의 뜻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2016. 4. 19. 박장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