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불구속 된 사유야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 해줄 것 같지 않으니 잘 모르지만,

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사하는 것에는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사법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법부는 경제인인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눈을 감는다면,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인을 구속수사하면,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긴 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인을 구속한다고 하여도 경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만, 질서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무질서한 상황에서 도고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돈의 줄기에 댐을 건설해서 조절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뜻대로 될 것인데, 당연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제왕권처럼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 것이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낙수효과가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당연히 총수가 구속된다고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 삼성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공정성있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며, 스스로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결국 스스로가 어떤게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지 판단한 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제인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상황이야 잘 모르지만, 삼성측은 삼성승계절차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거기에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삼성은 최순실씨를 도와 주었고, 그 도움을 준 것은 여러 정황에서 보여지 듯이 국정운영을 최순실씨가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말에 움직인 것은 공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대통령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순실씨에게는 권한이 없지만, 대통령은 (거절할 수 있는)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최순실씨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의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무질서로 가느냐? 질서로 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윗선의 지시로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면.....사법부 역시 본인 스스로 개혁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