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고 2017년 3월경엔가, 4월말경엔가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문재인씨 멋대로의 국정자문의원회....!! 그것 법률에 따른 것 아닐 것임이 거의 분명 !!

국정개혁 100대과제 운운의 것이 오늘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99건이 입법이 필요한것이라는 말도 뉴스보도는 전했다. 말 그대로 일단 헛소리 결집한 국정과제인 셈이다. 간단히 한 마디로 말해 입법하지 않으면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다. ((그안에 공무원 12000명 증원 운운의 것도 포함되어있고. 그런것 등등이 입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는 얘기다. 도대체 말도 안될 헛소리를 지껄이면서 국정과제운운하다니....)).

바로 그렇게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있듯이 국정자문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법륭에 따른 위원회가 아닐것이 거의 분명타. 말하자면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식 위원회도 아닌 곳으로 부터 국정과제를 발표케하고 그것을 청취한답시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실천과제로 한답시고 했을때, 그것은 박근혜대통령이 만약에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른 어떤 것이라도 행정이나 국정으로 반영, 영향력을 했을 것을 가정해 보았을때 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보다 더 위중하고 엄중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건 결코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만약 최순실씨말에 따라 움직였다 가정했을때 조차도 그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 그저 먹고살기에 바쁜 한국의 서민, 국민들은 문재인이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구나 싶어 괜스레 공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마저 있는 듯 싶다.

▶심지어는 대학교선생이니 뭐니 하는 작자들 조차도 말이다. 하지만 그런자들은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처럼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잘못인지 생각이나 할까 (?)싶다.

다시 설명하자면 박근혜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씨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요청한 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박근혜대통령이 그것을 직접 들어서 행정이나 정책결정에 반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 될수도 있는 것인데((이전의헌법 재판소 역적들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파면 운운했었지만)) , 지금 현재로는 직접 그렇게 했다는 확인된 직접적 증거는 전혀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럴수도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재인과 그 졸개 검찰 특검이라는 자들은 그렇게 만들어 갈려고 발버둥을 치고 박근혜대통령을 밟아 뭉개려고 억지 떼거지를 부리려고 날뛰고 있는 모양이기는 하지만 문재인의 지금 하는 행태는 사실을 따지고 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엄중한 잘못이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고 공표된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 문재인 멋대로 만든 국정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랍시고 던진 것들을 정책 운운 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을 갖고 국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엄중한 헌법위반인 것이다. 그 잘난 헌법학자라는 자들은 입은 뭐하러 달고 있는지..?? 저런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법에따라 처리되도록 앞장서지 않고 뭘하나 ?? 헌법재판소 ? 지금 좌파정권에 아부하는건지....??

당장에 탄핵해야 할 사안임에도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정치가, 국회의원 XXX들은 참으로 반 민주세력에게 부역하려는 작자들이라 말해도 과언도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별개의 부서로서 국정에 관한 것을 제 멋대로 좌지우지 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된다. 행정부의 최고의 부서장은 국무총리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할수있고 관리할수 있다. 국정과제를 만들어도 국무총리주관으로 각부 장관들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만들고 집행되고 대통령은 그것을 통활하고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 멋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저것만 해도 명백한 탄핵감이라는 것이다.

즉 왜 대통령이 지 멋대로 국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정부의 관할이어야 할 국정에 관한 것을 좌지우지 하려 드는 것인가 ?? 정신나간 작자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대번에 일갈할 수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이라는 XXX들이나 자리지키려는 소위 좁쌀 국무위원들, 그리고 여당국회의원이란 자들의 행태가 참으로 비굴하고 저열하기 짝이없다.

07-19-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