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생떼쓰다가 역풍 맞는다
법적판결 보고난후 결과에 따라 탄핵을 해도 그때 해야 한다
박근혜 비선 비리가 과연 탄핵감에 해당하는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모든것은 절차가 있는것이다
이럴것이야.저럴것이야.추리에 거품.펑튀기 말고 검찰조사에 맡겨라
물론.사실에 근거한 실체적 진실이라면 언제든지 밝혀도 좋다
그런데.추리소설로 탄핵.하야라는것은 북한식 인민재판이다.
지금은 탄핵을 꺼내기 보다.총리임명이나 정치혁신에 대하여 과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답변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한다.
똥 묻은 개가 딩기 묻은 개보고 너 그만 두라면 국민이 어.그래.니가해.라고 할것처럼 보인다면 착각이다.
송민순 회고록 북한인권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반대한것인지 답해야 한다.
박근혜 내쫓고.2달만에 대선 치루자는것은 국민에게 느들 선택의 여지없으니 무조건 찍어!라는 것과 같다
검증도 거치지 않고 굴러 들어온 대통령 자리 따먹으려는 것은 털도 안뽑고 닭 잡아 먹겠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국민 부조리를 원천봉쇄하는 방법이다
나라가 너무 썩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는데.
그놈의 장사는 부조리로 먹고 사는 장사인가.
언론이 박근혜 내려오게 하면.김영란법 패지라도 약속 받았나.
역대 대통령중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깨끗했다고 본다.
이런것이.따지고 보면 재왕적 대통령제에서의 새어 나올수 밖에 없는 누수현상이다.
이런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정경유착도 무거운 처벌과 감시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다
한번.두번.세번.연속적인 비선비리가 터지고.이로인한 양극화 심화가 암덩어리가 되는데도 독재의 산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대로 간다는것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
정경유착 뇌물정치는 양극화의 주범이다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 비선라인만 잘 파고 들면 모든것은 독과점이다
허술한 제왕적제도는 독재적 정치다.
정치권이 국민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