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은 1938년 설립 후 총수일가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수차례 처벌 받은 역사가 있지만 총수 일가 구속은 없었습니다. 1966년 이병철 초대회장 재임시 있었던 ‘사카린 밀수 사건’에 이어 이건희 회장의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2005년 ‘X파일 사건’,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연이은 범법행위에도 불구속기소-집행유예-사면으로 이어지는 사법관행 탓에 ‘재벌 봐주기’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였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을 ‘IOC 위원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이유로 선고 4개월 만에 사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햇습니다.

‘창사 79년 만의 총수일가 첫 구속’ 대상인 이 부회장의 최종 판결을 놓고도 관심이 쏟아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반복될까요. 그간 국내 재벌 총수일가의 ‘법정 수난사’를 정리했습니다.

2006년 구속기소된 재계 2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이용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산 많은 사람은 재산으로 사회에 공헌하면 된다’는 논리로 사재 출연, 준법경영 강연, 신문 기고 등을 사회봉사로 허용하려 했다가 거센 비판을 불렀죠. 대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자연보호·환경보호·복지시설 봉사명령으로 수정됐습니다. 

정 회장은 형 확정 후 2개월13일 만인 2008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돼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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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두 차례 구속된 적 있습니다. 2003년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후 정 회장과 함께 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합니다. 

이어 2012년에는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 자금을 펀드 출자하는 방식으로 63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2년7개월 뒤 재차 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씨가 트럭 운전기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2000만원을 건넨 ‘맷값 폭행’은 재벌가 ‘갑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언급되는 흑역사 중 흑역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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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993년 650만달러 상당 불법 외화유출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맺은 검찰과의 인연을 2014년까지 이어왔습니다. 2007년 파문을 일으킨 차남 ‘보복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비자금 조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50억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부실 위장계열사인 한유통·웰롭·부평판지에 담보 없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모친의 요청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에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도 배임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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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총수일가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박용성·박용오·박용만 전 회장 등은 계열사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두산건설 자금횡령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5년, 벌금 40~8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출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거나 분식회계를 공모한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박용성·박용만 전 회장은 둘다 2007년 2월 설 특별사면에 포함돼 자유의 몸이 됐는데 6개월27일 만의 특별사면으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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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015년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형 집행이 수차례 정지됐는데,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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