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할려고 하는 노동개혁이란
고용구조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국제신용 평가기관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자금의 유동화 투기의 활성화 핫머니의 원할한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런걸 모르고 국가가 신용평가기관이 하라는 대로 경제를 운용하면
아이엠에프가 더 잘오는 것이다.
필자가 이래서 새누리당을 극구 반대한다.
필자가 1997년 아이엠에프 극복방안에서도 썻지만 세계화라는 것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응해야 하고 신중히 접근하며 국가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다.
자금 운용기조를 신용평가기관이 하라는 대로 하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핫머니 단기자금이 활성화 되고
투기세력이 작전을 짜면 국가는 속수무책으로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이런 이론들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국가를 가지고 노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집단들이다.
그럼 이런 세계 경제 기조를 넘어서 안정된 경제 체제 탄탄한 경제 체제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민주정치다. 국가별로 국민의 기본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정치를 하고 경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야
이런 자금의 유통의 불안정성을 막을 수 있다.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믿지말라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디폴트가 온다.
그래서 필자가 극구 민주당을 지지한다.
고용구조 시간제로 하고 새누리당이 집권해서 구미의 검증 안된 제도들 자꾸 도입하면 이 나라는 금방 디폴트 온다.
나라 망한다. 필자가 그래서 4.13총선 전부터 민주당 지지하라고 하는 것이다.
경제를 경제 논리만 갖고는 설명이 안된다. 역설적으로 정치를 잘하면 된다. 민주정치를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