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와 북한 압박외교 정책 사이의 딜레마>

요즘 사드배치 문제가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있다. 사드배치의 찬성과 반대, 사드배치 장소 논쟁, 중국•러시아의 외교적 마찰.

나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선 적으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등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찬성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할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는 현제 사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 북한 핵개발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노선은 제제로 돌아섰다. 개성공단이 폐쇄됬고 대북 연락망이 끊어졌으며 외교적 대북제제를 이끌어 냈다. 나는 대북제제라는 정책에 썩 호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un제제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중•러의 어느정도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이러한 대북정책에 먹물을 끼얹은 것이다. 대북제제 정책에서 가장 큰 협력이 필요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나름 협력을 해주고 있는 이 두 국가들을 우리가 스스로 밀어내어서는 안된다.

외교란 논리보다는 힘이 이상보다 현실이다. 아무리 사드를 북한에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믿겠는가? 특히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등 현제 대한민국 국방현실은 사실상 미국에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러의 반대는 당연하다.

필자는 심히 우려된다.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지는 않을지. 대북제제라는 쌓아논 탑을 사드라는 실수로 무너뜨릴지는 않을지. 현 정부는 깊게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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