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양산빵업체인 파리바게트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촉구한 노동부의 결정에 불복,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는 파리바게트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들을
파리바게트 본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의 불법성을 보임에 따라
11월 9일 까지 파리바게트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 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으로 기업과 정부간의 소송전을 둘러싼 결과가 향후
노동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8올림픽을 전후로 3교대가 도입되며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90년대 
초반에 아웃소싱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노동 악법이 바로 오늘날 도급제
및 불법파견의 시초다.
개미가 코끼리를 잡아 먹듯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노동 환경을 파고 들며
이젠 전 산업, 전 업종에 걸쳐서 불법파견이 안된 곳이 없다.

  원래 아웃소싱은, 꼭 필요하지만 반드시 고정 직원이 필요한 일이 아닌
업무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두게 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던 중, 비용 절감이란 자본주의 법칙에 근거한 고용주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정경유착의 결과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다.
이 말은 노동자가 일하기 힘든 나라 4위 라는 말과 같다.
저녁이 있는 삶-이 대선 구호로 나올 정도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지는 
눈에 불보듯 뻔한 것이다.
열심히 살고 오래 일하고 빨리빨리 바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가치인 양 가르쳐 왔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GNP,GDP로 나타나는 수치는 분명 나라는 점점 잘 산다는데, 왜 국민들은 
점점 못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하고 지금까지 왔다.

  기업이 잘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해야 국민들도 잘산다는 
믿음 아래 애국 마케팅에도 적극 호응하고, IMF때는 금 모으기도 하는 
등으로 나라 발전을 이끌기도 했다.
살기가 빠듯해서 월급 좀 더 달라고 하니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버리고, 
혈세로 살려논 은행은 대출 이자나 올리고 있고...이래서 헬조선이 탄생함.

  과거 같으면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
군사 독재 정권들만 있어 왔으니 감히 덤빌 생각 자체를 못했으리라...
시대가 바뀜을 파리바게트의 소송전을 보고 실감하니 새롭긴 하다.
법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소송전에 나선 것일텐데 그럼
현행 노동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은 아닐까?

  시대 흐름상 노동법의 개정은 불가피 할 것이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굳이 파리바게트 빵을 안사먹어도 그만이다.
제빵사들의 피와 눈물이 섞인 빵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인권 결여와 비민주적인 마인드로 경영하는 업체는 도태되야 마땅하다.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일까?

  이번 파리바게트와 노동부의 소송전은 단순히 빵 회사의 소송전이 아닌 
대한민국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촛불은 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