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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대의 존재 이유◇ 2017-12-28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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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두고 논란은 항상 뜨거웠었지요, 어느진영은 현 시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해 오는 일은 한,미동맹의 파탄과 함께 심각한 안보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추는게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또다른 진영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회수해 오는것이야  말로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고 북한과의 군사력을 비교 했을때 '전시작전통제권'환수로 인한 안보불안은 기우에 불과 할것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두고 한,미동맹관계를 걱정하고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쪽이나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쪽이나  모두다 국가를 위한 마음의 표출로서 틀린 말들은 아니라 봅니다.그래서 난 어느 진영을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다만 꼭 한가지만은 꼭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우리가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주권을 우리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우리국토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는데 있어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전시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이며 이권리의 행사야 말로 군대가 존재해야 할 이유 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쟁시 전작권조차 우리 맘대로 행사 못하는 군대라면 그 존재가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따라서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군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그럼에도 우리네 보수언론 그리고 국방부는 한사코 전작권을 미국에 떠 넘기려 해 왔습니다.

이는 주권을 가진 국가의 언론과 대한민국 군대를 책임진 국방로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 생각해왔습니다.내가 이렇게 보수언론 그리고 국방부의 목소리를 온당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주권국가의 국방의 권리를 미국에만 너무 의지하려는 경향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국가의 경제력과 위상 그리고 우리군의 역량으로 볼때도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제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 여겨집니다.이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보다 3~4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인데요,그것은 바로 보수일각에서 우려하는 안보불안의 문제보다도 전시에 작전통제권 하나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할때 오는 우리 군대의 존재 이유가 항상 걱정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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