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는 지름길 재벌골목상권  바로잡는것? 조선[사설]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영세·중소업계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그렇게 급속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편의점·음식점·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서민 생계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영세·중소업계과 자영업자들 이름팔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책반대의 총대메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영세·중소업계과 자영업자들 이름팔아   재벌들 기득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편의점·음식점·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서민 생계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편의점·음식점·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골목상권이다. 그런 골목상권 까지 재벌기업들이 파고들어 서민영세 자영업자들 숨통조이고 있다. 편의점·음식점 같은  경우도  재벌기업들에 종속돼 있다. 그렇다면 영세·중소업계과 자영업자들 생존의 문제는 최저임금과  법정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재벌에 종속된 골목상권의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정부 계획대로 법정 최저시급(時給)이 3년 사이 54% 올라 1만원이 될 경우 3년간 140조원의 인건비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영세업체는 많지 않다. 고육지책으로 직원을 줄일 것이고 결국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편의점·치킨가게 등에선 시급 1만원이면 아르바이트생 월급이 업주 수입보다 많아진다고 한다. 자영업을 하느니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뛰는 게 낫다는 뜻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 역시 대상 근로자의 약 80%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법정 최저시급(時給)이 3년 사이 54% 올라 1만원이 될 경우 3년간 140조원의 인건비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영세업체는 많지 않다. 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편의점·음식점·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사여탈권 행사하고 있는 재벌 기득권들이 골목상권에 탐욕적으로 진술하는 것 법과 제도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보이는 정부의 손으로 바로잡아 나간다면 정부 계획대로 법정 최저시급(時給)이 3년 사이 54% 올라 1만원이 될 경우 3년간 140조원의 인건비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몇배의  수익 창출 통해서  고용주가  추가이득 가능하고 동시에 3년간 140조원의 인건비갓 선순환돼서 편의점·음식점·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  창출하는  지출하도록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조선사설은“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 역시 대상 근로자의 약 80%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자체가  대한민국 재벌생태계에 종속돼 있다.  재벌개협 통해서  중소·영세기업에  불리한 산업구조 개편하면 중소·영세기업 이윤창출하고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 신규채용 오히려 증가한다.


조선사설은


“무엇보다 정부가 이렇게 파급력 큰 노동정책을 기업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같은 기업계와의 협의가 한 차례도 없이 수립됐다고 한다. 대통령이 경총의 '반성'을 촉구한 이후 기업계는 입을 닫았고 정부와의 대화는 단절됐다. 당사자인 기업계와 협의 없이 속도전 펼치듯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무모함이 믿어지지 않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는 기득권 집단이다. 대한민국 경제양극화의 최대 수혜집단들인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 경제양극화는 시장실패 의미 한다   시장실패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부의 보이는 손이다. 실패한 시장관리 하는  정부의 보이는 손의 역할이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이 뉴욕시가 최저 시급 올리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살펴보고 '일자리 100일 계획'은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같은 기업계와의 협의가 한 차례도 없이 수립됐다는 주장하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100일 계획'은 추진과정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같은 기업계와 협의 합의 거치는  시장경제 정상화 조치이다.


(자료출처= 2017년6월3일 조선일보 [사설]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