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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 실정과 상황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군복무 26개월 의무기간을 다 마치고 제대한 일반시민으로써 소견을 올려봅니다!

일단 먼저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행하려는 이유와 개기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3개월 전에 언론에 기재된 기사내용을 몇 일 전에 보고 놀랐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뉴스가 아직 까지도 논쟁중으로 방영이 되는 것을 보고 침통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 부분별로 연구하여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 되었습니다!

저의 소견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 군은 국가경제와 안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의무복무기간에 병의 기간과 인원을 감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적인 업무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누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군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는 없지 않잖아요!
병이 줄었는데 관, 위, 령 계급별 등급에 따른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이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이 모든 것을 다 해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인원감축과 복무기간의 단축은 정말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군의 인력으로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많은 민원지원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점점 그 지원업무에 현실적인 한계가
인력원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며 아닐하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점점 많아 지고 있다고 봅니다!
군대내뿐만 아닌 군대밖에 사역작업 및 기타 등등에 작업을
제대로 수행이 되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산불 이라고 봅니다!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입산자들의 무질서한 행위만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닌
벌초와 벌목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무와 나무사이에 간격이 가까워 바람이 거세면 일어날 수도 있을뿐 아니라
낙엽의 양이 점점 늘어 그 낙엽의 양도 무시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산불들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긴급구호업무를
보셨던 분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차의 피해로 다수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 실외로 장기로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기 명인끼리 장기 대국을 한다면
한 명인이 졸 2개를 뺀 상태에서 대국을 한다면
그 명인에 승산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졸은 군 계급중 상급자의 명령에 제일 나중에 수행을 해야되는 부분에 계급입니다!
병이 줄어 드는데 어떻게 여러개의 명령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졸이 없다면 박포장기나 다름 없습니다!

* 26개월의 군 복무에서 개선점에 대한 소견
26개월이라는 군 복무기간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그냥 나온 복무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으며 지금도 미숙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군에는 주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군입대전 군복자의 적성에 맞지 않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주특기를 받아 군복무하게 되어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군복무기간중에 적성에 맞도록 해주는 기관도 있었으며
시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 주었었습니다!

26개월이라는 기간이 자신의 운명적 시간에서 아깝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의 출생국가와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라에서 시행을 하는 의무적 군복무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깨닳게 된다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군복무 시절중에 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군복무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리하여 개선점을 적어 보았습니다!

1. 국적이 해외인 사람들의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받는 연령의 시작년 이전에 해외에 국적인 사람만이 군면제 대상이며
30세 이후 전 까지 해외의 국적이여야지 만이 군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국적이 한국이였다 해외의 국적이였다 한다면 이것은 많은 이유로
국적을 바꾸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는 윗 글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 한 집안에 독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집안에 혈육의 대의 문제와 고아인 경우로써
노부모나 노인을 모셔야 되는 상황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업특례요원에 인원수에 대해서
또한
그로 인해서 사회적부분에
전과 다르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시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많은 각 부분별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부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줄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특례요원도 마찬자기 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 독자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군복무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3 시기에 나라에서 
산업특례요원에 복무에 우선권을 주어 산업경제적으로
취업으로써 군복무 문제를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는 차선책 방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이미 그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제가 안적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산업특례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및 국가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군복무 문제에 고충을 줄일 것이라고 봅니다!

3. 26개월의 군복무 기간중에 휴가와 외박
군복무 기간중에 모든 사병들에게 휴가와 외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늘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일병, 상병, 병장 진급시와  포상, 제대 몇 개월전 
이 외에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26개월 보다 군복무 기간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휴가와 외박에 대해서는 또한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입니다!
- 정기 휴가를
계급별로 중간에 2박 3일로 한번씩 추가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 외박 또한 위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훈련과 검열시기에는 모두 예외 없이 하여야 합니다.
윗글에 추가적인 휴가나 외박은 훈련이나 검열시기 2주전에는
나갈 수가 없으며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특기 훈련은 없어서는 안됩니다.
주특기 훈련이 왜 생겨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군사시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채 민간인이였던 사람이
자대로 배치되어 근무한다고 하여도
자신에 주특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군복무를 할 수가 있겠으며
군사시설을 다룰수가 있겠습니까!
이 것이 없다는 군대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 군복무 의무기간은 한 연령대에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1. 군사적인 물품중에 생필품 뿐 아닌 많은 군수물자들은
국가경제의 기업들부터 하여
    금융적인 영향력이 큼니다.
 -  실외로 쌀을 예로 든다면
현시대에는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물은 적재를 하여 보관합니다. 하지만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의 비중이 크다면 소비의 한계에 부딪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실직적인 인간이 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요적인 문제로 해소를 못하여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군복무 기간문제로 인해서 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현물로 부터 시작하여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2. 일자리에 창출과 그 일자리에 대해서 경제적 이윤 창출에 대해서
군복문기간과 그 인원수가 줄어 든다면
그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적인 경제적인 순환점이
제대로 순환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었기에 위에 모든 글들을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분쟁은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하여
개개인의 가게경제부터 시작된 것이 라고 봅니다!

3. 군사 무기가 쇄퇴하여 진다고 하여도 새로운 무기가 생겨나기에
그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한국이 휴전상태의 나라에서 미국처럼 유엔기구가 가지고
해외로 파병하는 국가가 아니기에
직업군인의 인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윤창출을 배제하고 맞지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 그 것을 맞추려고 한다면
양극화를 더 만든다는 상황 오인 받을수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의 군사적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직업군인의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하여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군사적 민사적 경제의 순환점을 다시 현실에 직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 건강하세요!

' 라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