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법 정상화가 필요한가?▷

‘경찰 내 저격수’로 유명한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경찰대 1기)이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애초부터 잘못 태어나 유례없는 괴물 되어버린 조직”이라면서 “대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황 경무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전체의 골칫덩이가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경무관은 “우리의 검찰제도는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었다”면서 “사법정의구현과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공안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그 적폐가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해체후 리모델링’ 수준의 대개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될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문명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경무관은 평소 지론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는 “(검찰이) 독점적 기소권한과 기소를 안할 수도 있는 기소재량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이거늘, 여기에 독점적 수사권까지 보유하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서 “이런 검찰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비리가 가능했던건, 그리고 넥슨이 진경준에게 뇌물주식을 사준 것은 검사의 막강파워 때문”이라며 “즉 내사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혐의만 기소하고, 구형을 낮추어 주고, 반대로 상대방을 괴롭혀야 할 경우는 없는 죄를 탈탈 털어 유죄로 만드는 힘이 있기에 수십억 수임료를 지불하고 주식을 갖다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황 경무관은 “그럼에도 현관들의 도움이 없었고 넥슨관련 사건도 모두 정상처리되었다고 우기니, 국민을 바보나 개,돼지 쯤으로 아나보다”라고 밝혔다.

홍만표 변호사 등 최근 법조 전관예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경무관은 “검찰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을 회수하고 기소를 전담하도록 검찰을 본래의 자리에 갖다놓아야 하는것이 그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수처안보다는 (이 방안이) 훨씬 더 나은 안이라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법리적ㆍ정치적 쟁점들이 잠복해있다. 또한 혈세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것임에도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 회수 또는 분산이 어떻게 구현될수 있을 것인지 잘 따져보아야한다”고 했다.

황 경무관은 “검찰이 자체 개혁으로 ‘직접 수사권 폐지’ 등 검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물론 국민들의 분노에 묵묵부답할 수 없으니 뭐라도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안이한 접근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거악을 척결한다며 스스로 거악이 되어있는 모습, 사법정의를 세우는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주범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면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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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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