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통치시절...지난 정권들의 수천억대 비자금사건으로 국민들의 성화가 하늘을 찌르자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노태우에게 징역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였다.
국가반란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1년을 남긴 상태에서 대통령은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처벌할 수 있는 5.18특별법을 주문하여 국회가 만들고 이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을 처한것이다.
17년전 오늘에 있었던 사건이다.
더 오래전...
4.19혁명이 일어났다...바로 낼 모래다
315부정선거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을 쫒아내고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켰다.
역시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들을 처벌한 날이다.
1년후....박정희소장이 쿠테타를 일으켜....윤보선 대통령 장면총리 내각을 붕괴시키고
군부독재정권을 수립한다..5.16군사반란이 이것이다.
박정희는 그 후...17년을 군림하며 독재정권을 유지하다...영구집권을 위해 유신을 선포한다.
국가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탄압 체포.숙청한다
이에 분노한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박정희는 죽고..12.12 전두환에 의해 내란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과 국가 헌법으로 이들 모두 징역에 처해지고 단죄가 되었다.
이렇듯....국가와 국민을 위해한 범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심판을 받는다.
17년이 참 의미가 있다
박정희의 독재통치기간이 17년
17년전 오늘 전두환 노태우가 징역간날...
17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날이다.
이명박근혜의...사상 최대의 국민대사기극 4대강 비리사건..방산비리 사건..자원외교사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부정..국정원 선거부정사건..
세월호 학살..메르스..국정교과서 친일역사 되돌리기 사건..위안부 강제합의사건....
테러방지법..모두가 국가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이다.
이명박근혜가 범죄를 저지른지 8년이 넘어간다.
또 17년이 되어야 이들을 징역에 보낼날이 올것인지...참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