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는 제2의  세월호 메르스대란? 조선[사설] 철도 경쟁도 백지화, 새 정부 '뒤집기 쇼' 끝이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여의 추진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출범한 '철도 경쟁' 체제를 6개월 만에 백지화하고 다시 코레일 독점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철도노조 요구에 따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방안은  당연하다. 국민의 발인 철도를 가지고 경쟁 운운하면서 장사꾼들 탐욕적인 이윤 보장해주는 민영화 자체가 넌센스였다.


조선사설은


“국토부는 통합 이유로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들었다. 수익성 좋은 수서고속철도를 분리한 결과 코레일의 채산성이 개선되지 않아 일반 철도의 적자 노선에 투자할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의 채산성 악화는 방만 경영의 결과다. 먼저 경영 합리화와 비용 절감, 자구(自救)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걸 철도 정책의 후퇴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 전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은  민영화 통해 그생명력을 상실한다. 그것은 상식이다. 수익성 좋은 수서고속철도를  민영화한 것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코레일의 채산성 악화 심화 시키고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철도 이용 하는  대중교통 오지 국민들의 철도의 공공성 접근을 경영 합리화와 비용 절감, 자구(自救) 노력 명분으로 차단해  결과적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 시킨다. 국가의 존재와 철도의 공공성 존재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조선사설은


“작년 말 SR 출범 이후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SR이 고속철도 운임을 10% 싸게 책정하자 코레일도 운임의 5~10%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SR이 열차 안에 전기 콘센트를 달자 코레일도 혼합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코레일 독점 체제였으면 없었을 것들이다. 당초 "경쟁 체제가 철도 민영화로 이어져 서울~부산 고속철 요금이 3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경쟁이 효율화를 낳는다는 상식이 입증됐다. 이것을 뒤집는 것은 코레일 임직원 2만6000명이 편하자고 국민이 누리는 편익을 빼앗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작년 말 SR 출범 이후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성 좋은 수서고속철도를 분리 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철도노선  없앤다면 조선사설은 그런 철도의 공공성이 무너진 교통오지 국민들 발을 묶어놓는 수익성 좋은 수서고속철도 민영화가 긍정적이라고 보는가? 코레일 임직원 2만6000명이 편하자고 국민이 누리는 편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5000만 국민들 편하자고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수익성 좋은 수서고속철도가 상징하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철도교통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다.  민영화로 심화 시키자는 것인가?


조선사설은


“철도 경쟁 체제의 기본 원칙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해졌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10년 이상 추진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겠다니 정책 폭력이나 다름없다. 철도뿐 아니다. 원전, 성과연봉제 등 오랜 시간과 검토 과정을 거쳐 방향이 정해진 국가의 주요 기본 정책들을 마구 뒤집는 새 정부의 오만함과 즉흥성에 매번 놀라게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세계실물경제 위기는 작은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인경제의 사망선고 였다. 신자유주의적인경제의 본토 영국이 브랙시트 선언하고 오바마 미국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경제 대안인 공정무역 에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파기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등 작은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인경제 본토인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파기되고 있는  작은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으로 상징되는 이명박근혜 조중동의  경제정책 실패로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쑥대밭돼 5월9일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등장했다. 민영화 타령하다가 규제철폐 타령하다가 국민들만 세월호에서 매르스 대란으로 떼죽음 당했다.


(자료출처= 2017년6월30일 조선일보 [사설] 철도 경쟁도 백지화, 새 정부 '뒤집기 쇼'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