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정기세무조사해서 복지비용  모으자?  조선[사설] 그제 '30조원 준다', 어제 또 '30조원 준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는 21조8000억원이 든다.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명을 새로 늘리면 4조3000억원이 들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총 10조원이 들어간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돈이다. 대선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액이 2배 넘게 늘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람중심의 정치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 바람직한 선진국형 정책 이라고 본다. 초 고령화 사회 진입했는데 복지는 후진국 수준이다.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조선사설은


“그 전날도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30조원짜리 건강보험 정책을 내놨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 세금을 수십조원 뿌리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일 중요한 재원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실제 들어갈 돈이 얼마가 될지는 어림잡기도 힘들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상징되는 한국 메이저  신문과 종편 채널에 대해서 국세청 정기세무조사해 탈세를  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탈세 경험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탈루와 횡령혐의로 수사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 2006년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 박탈에 해당되는  처벌받고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특멸사면으로  면죄부 받았다. 조중동과 재벌기업들 적정과세  조세정의만  구현해도  '100대 국정 과제'에 5년간 178조원의 예산 문제 없다. 서민들 유리지갑만 뒤질것이 아니라고 본다.


조선시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시도 또 바뀐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현재 두 과목인 절대평가를 네 과목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절대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변별력은 거의 없어진다. 수능은 지난 1994학년도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거의 매년 바뀌었다. 고 1·2·3학년이 치르는 수능이 다 달랐던 때도 있었다. 돌고 돌아 재탕, 삼탕 정책도 나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연고대 이대순으로 서열화된 사다리 올라가는 입시교육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위해 대학입학시험 폐지해야 한다. 그럼 서열화된  외고 과학고 자율고교 국제중학교 초등학교 교육 왜곡 바로잡을수 있다. 망국적인 사교육 바람 잠재울수 있다. 백년대계 교육은 거기부터 시작된다.


(자료출처= 2017년8월11일 조선일보[사설] 그제 '30조원 준다', 어제 또 '30조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