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뭔가 가진게 있어야 한다.
즉 석유면 석유 (산유국), 관광이면 관광 (그리스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자금원천이 있어야 한다.
안그러고 세금만 거둬서 하겠다고 한다면, 불원간 담세율이 50~60% 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런 고 담세율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중복지 이상 되는 국가들을 실제로 보면 다 이런 국가들이다.
예를들어 캐나다를 보자. 우리는 잘 모르나, 상당한 산유국이다.
거기다가 임산자원이 풍부하지, 토지도 넘쳐나고, 물도 많다(5대호가 다 담수).
이런 자원부국으로서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게 많은데,
세금거둬서 많이 남는 자원을 복지에 투자한다.
미국도 대충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거 하나 없이 복지복지하는데, 그야말로 뱁새가 황새 따라잡는 격이다.
뱁새가 황새 따라잡다가 어찌될지는 짐작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