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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복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7-12-27 2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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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국가가 뭔가 가진게 있어야 한다.


즉 석유면 석유 (산유국), 관광이면 관광 (그리스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자금원천이 있어야 한다.


안그러고 세금만 거둬서 하겠다고 한다면, 불원간 담세율이 50~60% 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런 고 담세율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중복지 이상 되는 국가들을 실제로 보면 다 이런 국가들이다.


예를들어 캐나다를 보자. 우리는 잘 모르나, 상당한 산유국이다.

거기다가 임산자원이 풍부하지, 토지도 넘쳐나고, 물도 많다(5대호가 다 담수).

이런 자원부국으로서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게 많은데,

세금거둬서 많이 남는 자원을 복지에 투자한다.


미국도 대충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거 하나 없이 복지복지하는데, 그야말로 뱁새가 황새 따라잡는 격이다.

뱁새가 황새 따라잡다가 어찌될지는 짐작해보기 바란다.


룰렛
오만으로 망친다.(관자)" 노력으로 성취되며 no man can be sure of his courage. 빈곤은 재앙이 아니라 불편이다.(플로리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서서희 걸어야 한다.(세익스피어) 정의로운 사람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전쟁에서는 오직 한 번 죽지만 정치에서는 여러번 죽는다.(처칠) 가장 낮은 곳 부터 시작하라.(푸블릴리우스 시루스)" 노력으로 성취되며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에머슨)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 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블레이크) 사물은 항상 시작이 가장 좋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당신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중국 속담)
▼It is a wise father that knows his own child.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 더 좋은 웅변이다.(터퍼) 죽는 날까지는 no man can be sure of his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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