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 다음날 당선자 5명 전격 압수수색 정치권 긴장

2016.04.15 21:34 조선일보

비판 ; 새누리당 여당이 당선인원이 불리해지자 ,

야당 당선의원 당선무효화를 위해 급속히 진행하고있다.

당선되기 전에는 가만 있다가 , 당선되자마자 약점 잡기로 끌어내리기를 하고있다.

당선 이전에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더러운 박근혜 할망구

선거법 위반이 오직 당선자들에게만 있엇는가?

법으로 따지자면,

당선이 안됬어도 법을 어겼으면 심판을 받아야한다.

당선무효화의 목표는

야당 당선자들 대폭 무효화 끌어내리기 이다.

모두 105명의 당선자들이 입건됬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같은 짓을 하고있는데

이제 야당은 무서워 말고, 단호하게 대항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약점들을 잡아서

맞고소 하거나

탄핵을 하라.

야당이 살 길을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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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소야대’로 결론 난 제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20대 총선 당선자는 300명 중 98명으로 3명 중 1명 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 재ㆍ보선이 과거보다 큰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총선 다음날인 14일 오전 천안갑 새누리당 박찬우 당선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총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새누리당 단합대회를 열면서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민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 등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도 같은 날 동해·삼척 지역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도 14일 수원무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와 관련해 이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당선자와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난 2월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 쌀을 나눠주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도 같은 날 울산 북구 호계동 무소속 민주노동당 윤종오 당선자 선거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주요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당선자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한 혐의 등을 잡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출신인 윤 당선자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시의원(2번)과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2014년엔 옛 통진당 소속으로 구청장 재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 등은 "20대 총선 패배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보복정치가 노동자 국회의원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인 2개월 전, 같은 당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금품이 박 당선인 측 관계자에게 전해졌는지, 김씨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관련 수사를 조기에 매듭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형사부·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빨리 진행해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등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7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인 4월 12일 치러지는 20대 총선 재·보궐선거 규모가 이전 총선보다 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입건된 당선자 79명 중 30명이 기소돼 10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18대 총선 때는 당선자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0대 총선 기소 105명 ,

암닭 미친년,

야당의원들 당선 무효화를 이런 식으로,,,

국민들로 부터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같은 짓을 계속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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