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방지를 위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닭대가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레임덕 방지를 위해 유신을 하지 그러냐!!!!
대통령 역할을 똑바로 했어봐라
브라질의 룰라처럼 여야가 다 자신이 룰라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
(물론 추후에 룰라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헌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나 권력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국민 직선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법부 주요 인사라 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들입니다.
이들만 국민의 뜻에 따라 판결하면 대한민국이 정상 사회가 됩니다.
이들을 국민이 직선한다고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판결하는 일은 없지요.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판결하도록 강제 장치를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서리제도'입니다.
국무총리 서리제도는 잘 알죠?
그 서리제도를 선거로 임명되는 임명직에 모두 적용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구요.
당선되었다고 해서 곧 바로 해당 직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서리가 되는 겁니다.
직위는
차기 선거에서 국민/주민의 투표를 통해 50%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정상 직위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리'자를 못 뗀 인간들은 영원히 불명예로 남게 되고,
그나 그 후손들은 자신이나 조상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자랑하지 못하겠죠.
아울러 '서리'자를 못 뗀 인간들에게는 해당 직위 이후에 주어지는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과 정신적인 피해를 받죠.
끝으로 저는 국회의원들도 단임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공천받겠다고 국민을 배신하고 유력 정치인에게 충성하는 짓거리를 안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