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 논쟁(2016년7월24일)...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설가 김진명씨가 2년 전 쓴 장편 소설 “THAAD(싸드)” 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 드는 전쟁이다”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

지난 7월8일 우리 국방부는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일명:THAAD)를 주한미군에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며칠 뒤 경북 성주로 배치 지역이 결정 발표 되었습니다. 나라는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찬 반 논쟁에휩싸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주한미군의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가 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 드는 오로지 한국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는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싸드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아마도 대통령은 싸드가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를 위한 만능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주 옛날, 전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했던 고대 시대에도 왕조들은 전쟁을 피해서 나라를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 많은 관료들을 적국에 파견해서 협상과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일까요? 창과 칼 등이 주요 무기였던 시대애도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승자나 패자나 엄청난 나라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었겠지요. 하물며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지금의 시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난다면 그피해는 상상 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과 자신의 임기 안에 싸드 배치를 끝내야겠다는 의지로, 주변국가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싸드에 대한 그 동안의 모든 말들을 거짓말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결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드만 한반도에 배치되면 대통령의 생각대로 북한이 핵 개발을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까요? 그리고 정말 미국의 속셈도 우리와 같을 까요? 정부는 싸 드 배치의 진정한 이유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즉북한의 핵 억제와 무력 도발에 대한 방어 목적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들 합니다. 국제 사회의선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늘의 우호관계 혹은 적대 관계가 내일은 적대 혹은우호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싸드 배치를 계기로 창과 방패의 모순처럼 어떤 무기의 공격으로부터도안전한 방패를, 어떤 방패도 무력화시키는 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쏟아 부어야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무기 시장에서 외쳐 대는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창과 그 창을 막을 하나 밖에 없는 방패를 즉 모순된 무기를 사기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의 붕괴나 전쟁을통한 그런 방식의 통일은 쪽박입니다. 우리 나라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북한이 좀 더 중국처럼만이라도개방적이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사드 같은 것을 배치해서 “까불면죽인다” 라는 식의 전쟁 연습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오가고물자가 오가는 교역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서부터 출발 해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빛 정책을두꺼운 먹구름으로 가려 놓고 그 정책에 동조 했던 정치인과 국민들을 종북 좌파로 몰아서 급기야는 개성공단 마저 폐쇄해서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아버린 정책은 거두어야 됩니다.

오동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다가오고 서리가 내리면 두꺼운 얼음이 어는 겨울이 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핵 개발을 포기 하지않으면 대화는없고 더욱 무기 개발과 전쟁 연습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협박하는 것이고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국지전 혹은 계획적인 전면 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화의 창을 닫아걸어 놓고 아예 못 질까지 하면서 다음 정권이 북한에 대해 무력 협박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없게 하는 짓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싸 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다음의 정부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무엇이 우리 국가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것인지를 국민적 공론을 통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한 후 배치를 하든지 취소를 해도 늦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