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민초들의 눈물을 아는 정부는 잘 될 것이다.

8.2 대책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최상의 보완 책,

‘보유세’ 우리사회에 필요한 대안

집 값 안정과 정부가 싸게 사들여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가능

3~5채 이상부터 즉, 가족 세대별 이상 가진 자들에게

철저히 위장 양도로 명의 변경 자들 차단 마련해서

집 없는 민초들을 중점으로 싼 이자 대출의 문을 열어주는 것,

국토를 유린하는 아파트 짓기 지양

조만간 인구수 감소와 노년층 인구수 청년층 인구수 초월

그럼에도 아파트를 때려 짓는 것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집 사재기를 하는 대한민국 환경 마련?

우리 국도 면적은 인구 수에 비해서 그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런데 전국에 아파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빽빽하게 숲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 있다.

아닌게 아니라 이미 건물 수가 세대수를 넘어섰는데 그것이 60% 이상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온 국민들이 세대별로 모두 다 집을 가지고도 건물수가 60%가 남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집 없는 국민들이 40%가 넘는다고 발표가 되었다. 5년 전 까지만 해도 집 없는 국민들이 54%였다고 발표 되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건물수가 이미 세대수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그것도 60% 이상인데도 집 없는 국민들은 40%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엄청스럽게 건설하고 있고 말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아파트 단지보다 높이 올리면서 배로 늘리는 곳들도 많다.

그럼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는 개인별, 대기업이나 기업가들, 혹은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즉, 한 사람이 수 백 채씩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90년대 초 MBC PD수첩에서 정부 세금 포탈 관련해서 개인들이 집을 보유한 상황을 발표를 했다. 1 위에서 10위까지를 발표 했었다. 그 때 1위의 보유자가 1,600백 체였다. 5위는 700백 채가 좀 더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당시 PD 수첩이 덧붙여서 고발을 한 것은 이들 집 보유자들의 원 소유주들이 일본인들이고, 이와 같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채 시장의 큰 손들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를 발표 했다는 사실이다. MBC PD 수첩은 공공연하게 비밀의 금기를 깨고 우리사회 이 같은 문제들을 파헤치는 용기 있는 언론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일본인들이 개입 된 이 같은 재정 문제가 입증되는 사건 하나가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다. 한 창 시끄러웠으니까 알 만한 이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부천 버스 운전기사 출신이 그 지역 도의원에 의해서 살해 되면서 붉어 진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버스 운전수 출신이 어마어마한 재산가였다. 백억 대를 넘어서 천 억대 재산가였던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일본인 재산을 꿀꺽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슈가 되면서 차명계좌 문제가 잠시 물위로 부상되었지만 유야무야 끝나면서 덮어지고 말았다.  

다시 MBC PD 수첩문제로 들어가자! 당시 MBC는 PD 수첩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발성 보도로 우리사회를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남묘호랑경교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면서 이것이 우리사회 정치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드러내서 알게 해 주었다.

미국산 광우병 문제는 새로운 사실 그 자체를 인식하게 해 주었고, 지금 세금포탈문제와 집 보유자들 실태는 물론 일본 자본의 흐름 등, 방송 프로그램은 정말 금기시 되는 범위들을 우리사회 던져서 고발성으로 일깨우고 알리는데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MBC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처럼 배척을 받지 않았고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선도하려 했던 건강한 프로그램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MBC 스스로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을 없애버리고 어용 방송으로 전락 되면서 지금과 같은 MBC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라고 갈음해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고발성, 더군다나 나라 밖에서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들추어내는 방송 알림이 역할은 각오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매우 유익했고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보존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매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고발성 르포나 프로그램이 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이 힘으로 개입을 했던 것인가?

PD 수첩은 광우병 문제 고발 이후 철퇴를 맞고 당시와 같은 프로가 진행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그 어떤 방송국이나 프로그램도 PD수첩처럼 고발성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곳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사회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더욱 다른 유형의 사회 현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범죄자들은 마음 놓고 우리사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고발하는 언론이 없기에 일본 같은 숨은 세력들이 무언가 꾸미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언론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기사회 보호 차원에서 외부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똬리를 틀고 우리사회 안에 무언가를 장치하고 구축하려 하는 에이리언적 움직임들을 고발을 하고, 국민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방송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사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정 동력을 시동하고 있다. 이를 나라 적폐 문제의 주요한 부분임을 간주해서 확실하게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부동산 8.2 대책 발표 이후 우리나라 전국으로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들이 주춤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양 국면을 맞았고, 부동산 열풍이 꺾이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후속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발표한대로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우리사회 안에 집이 넘쳐나는데 좁은 국토를 왜 그렇게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는가? 이것이 인위적으로 경제문제를 돌아가게 하고자 해서 건설 붐을 조성하는 것인가?

지난 정부는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고 부동산 정책을 너무 무식하게 해 온 것이다. 돈이 돌게 한다는 미명아래 주묵구구 식으로 해 왔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몰아붙여 왔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대로 부자들만 집을 계속 매입하도록 문을 열어놓아서 불합리한 부동산 시장구조만 강렬하게 형성되어 왔을 뿐이다. 결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이다.

즉, 건강한 경제논리와 건강한 윤리관이 형성 되는 나라가 아니라 불법, 부정, 편법이 주도하여 부동산 구조가 좁은 국토를 파괴만하고 그것은 결국 나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사회 구조로 몰아간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곧 조만간 국민 수가 감소세로 들어가면서 노인 인구수가 젊은이들 수를 초과하는 나라 환경으로 들어가면 비는 집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농촌, 시골 비어 있는 집들이 수만 채가 아닌가?

아파트가 조만간 그렇게 될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내리 때려 짓고 개인들이 수 천 채씩 보유하는 것이 일본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을 위해서 예비라도 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라 환경을 지금까지 조성해 온 것이다. 우리 지금의 정부가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이전 정부들과 비교를 하면 매우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정부로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면, 8.2 대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기존 잘못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구조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잘못 되었음에도 이대로 수용하고 계속 아파트 건설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

좁은 국토를 파 헤쳐서 집을 끊임없이 지어가고 있는데 국민수가 불어나면 모르지만 줄어가고 그것은 폐교가 되고 있는 학교 실정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그렇게 집을 때려 짓는데도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단 말인가? 이것은 이해도 안 되고 무언가 잘못 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보유세를 시행해야 한다. 얼마나 지난 정부들이 잘못 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 왔던 것인가? 자신들이 오랜 세월 나라 권력을 잡아오면서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땅과 집 장사로 떼부자들이 되도록 해 준 것 뿐이지, 전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자신들과 자신들을 따르는 아유들 중심으로 부동산이 움직이도록 했던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들이 나라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서 그것을 되팔아서 다시 일부의 자금을 마련하면 또 다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시행하는 대출을 오로지 자신들을 중점으로 시행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그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그것까지는 좋다. 문제는 이들이 집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제2, 3, 4, 5 등등,

계속 이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과 같은 순수한 민초들에게는 결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은행 문턱이 낮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들이 시행한 부동산 관련 은행 대출이 선별적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이다. 본인도 민초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단 한번도 성공을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까달스럽던지 은행이 열어주지를 않았던 것이다.

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결코 민초들에게는 대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아내가 희귀종 질병 관계로 기초 수급이 되어서 그나마 전세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받아서 두발이라도 쭉 뻗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시행의 부동산 대출을 잘 받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실력 발휘를 해서 몇 십채, 혹은 한 동을 아예 통째로 사들일 정도로 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집을 마련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요는 대출이 이미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또 새 집을 살 수 있도록 잘 열리고 집 없는 민초들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당시 정부들이 조금이라도 선하고 정직한 정부로 진짜 집 없는 서민들을 생각했더라면, 매우 진지한 부동산 정책을 폈을 것이다.

즉, 이런 것이다. 보유세를 거두어서 세금으로 국고가 채워지도록 해야만 했다. 몇 천채, 몇 백 채를 소유 했어도 보유세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몇 푼 안 되는 재산세만 거두고 이것으로 많은 집을 보유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대출로 집을 매입할 뿐만 아니라 더 집을 늘려 갈 수 있었고, 이들이 마련한 집은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돈만 벌어들이니 때부자들이 되지만, 우리 정부는 국고가 비어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들은 가만히 있어서 은행들로부터 수 억의 돈들이 절로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는 부자들이 된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의 쌈지 돈 같은 현찰을 월세로 받아 해외여행으로 펑펑 돈을 쓰고 돌아다녀도 다 못 쓸 정도로 은행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쓰고 들어오는 돈이 3조가 넘어 4조에 육박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풀고 가는 돈은 고작 1조가 좀 넘어갈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확실히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다.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더란 말인가? 이전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잘 못 집행한데서부터 오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다.

이제 보유세를 시행해야 한다.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되 대충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한 채 당 10% 정도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집을 내어 놓도록 유도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사들여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나 싼 가격으로 팔도록 해야 한다.

보유세 10%를 받는 것은 이들이 집을 보유한 것이 외국인들이 그 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를 거둠으로써 집 값 하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 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균형 잡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