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 전기요금 누진제도 페지하라? 조선[사설] 전기료 체계 고칠 거면 '불합리' 한꺼번에 손봐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여당이 주택 전기요금에 휴대폰 통신요금처럼 '선택(選擇) 요금제'를 적용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본요금은 싼 대신 사용량 요금은 비싼 A형과 기본요금이 비싸고 사용량 요금은 싼 B형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6단계 구간에 누진 배율이 최대 11.7배인 누진제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6단계 구간에 누진 배율이 최대 11.7배인 누진제도 개선여론물타기용으로 정부·여당이 주택 전기요금에 휴대폰 통신요금처럼 '선택(選擇) 요금제'를 적용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지나치게 세분된 누진 구간과 과도한 누진 배율에 따른 국민 불만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당장 이번 달에 가정마다 에어컨을 썼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씩 폭탄 전기료가 통지되고 있다. 누진제가 피크 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도 별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지나치게 세분된 누진 구간과 과도한 누진 배율에 따른 국민 불만은 개발독재시대의 순치된 백성 다루듯 정부가 강요한 일종의 강제절전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는 개발독재시대의 가족들 배고팠던 어머니들이 부엌에 절미항아리 놓고 쌀과 보리 한움큼씩  매일매일 모아 절약하던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런 국민들에게 절전 강요한 것은  몰상식의 극치 였고 지금도 전력방지위해 누진세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누진제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선택 요금제는 여름·겨울과 봄·가을 요금을 달리하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까지 도입할지, 누진제를 소비자가 선택의 하나로 고를 수 있게 할지에 따라 수십 가지 요금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전력의 전기 소비 행태에 대한 연구가 깊숙이 돼 있지 않으면 자칫 뭐가 뭔지 이해할 수 없게 복잡하기만 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요금제가 될 수도 있다. 휴대폰 통신요금은 통신사들 사이 경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요금 제도가 가능하다. 전기 판매를 독점(獨占)하고 있는 한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들에게 도움되면서 합리적 전기 소비 행태를 이끌어낼 선택형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가정에 대한 전기요금제도에 대해서 누진제도 전면폐지하고 그대신 기업과 상가등에 대해서 누진제도 적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그래서 기업들이 에너지 낭비적인 기업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또 전기 판매를 독점(獨占)하고 있는 한전이 여름·겨울과 봄·가을 요금을 달리하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비롯해서 선택 요금제는 기업과 상가에 적용하면 효과를 볼수 있다고 본다. 재벌기업들의 노후된 산업설비들이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과소비의 주범(?)이고  그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기요금 제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집단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고치기가 아주 힘들다. 따라서 한번 손볼 때에 제대로 손봐야 한다. 현행 요금 제도는 생산 원가의 3분의 1밖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용 전기 요금, 경부하 전력에 과도하게 쏠리는 산업용 전력 소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를 고칠 거라면 기왕에 노출된 비합리적 요소도 함께 손보고 넘어가야 한다. 발전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과 발전 설비는 별로 없으면서 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구분해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누진제도  폐지하고 산업용 전력 소비 에 누진제도 적용해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발전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과 발전 설비는 별로 없으면서 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구분해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이다.  발전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은 주로  산업단지 중심이고 발전 설비는 별로 없으면서 소비가 집중된 지역은 일반 가정 주거지역이다.


(자료출처= 2016년8월29일 조선일보[사설] 전기료 체계 고칠 거면 '불합리' 한꺼번에 손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