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도 폐지했는데 교사임용고시도 폐지하자? 조선[사설] 섣부른 '비정규직 0'가 낳은 교육계 혼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교육계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4만1000명에 달한다. 영어·스포츠 강사까지 포함하면 5만명으로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이달 초 교육부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찬·반 양측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청와대에 민원 압박을 넣었다. 교육부에도 문자 폭탄과 항의 방문이 이어져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비밀로 운영된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고 본다. 기간제 교사나 정규직 교사나  아이들을 가르치고있는데  영어·스포츠 강사들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정규직 교사와 차별대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상식 아닌가?


조선사설은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현직 교사들은 정식 시험을 거치지 않은 이들이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교사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교대·사범대 학생 입장에선 당장 신임 교사 선발 인원이 줄 수 있어 더 민감하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다른 직종은 정규직으로 바꿔주면서 자기들은 왜 빼느냐고 반발한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대·사범대 진학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교사 임용시험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교대·사범대  졸업자격 획득하면 이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다.기간제 교사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4만1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 4만1000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문제 있다는 소리 교육부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정규직교사들한테 들리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들이 함께 있는 학교 교무실이 둘로 쪼개져 냉랭하다고 한다. 임용시험 준비 학생들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서울에서 집회를 열 태세다. 모두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가 무슨 묘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치밀한 준비 없는 덜컥 정책이 공연한 혼란을 부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들을 구분하는 임용시험 폐지하고 교대·사범대 학생들 졸업 엄격하게 하는 방안 통해서  교대·사범대 학생들 졸업과 동시에 모두 교사로 임용하는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들 문제 해결된다.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들이 함께 있는 학교 교무실이 둘로 쪼개져 냉랭한 문제 해결된다.


조선사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다. 실행에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추진하려 하자 생각 못한 딜레마가 나타났다. 사실 이미 예견된 사태다. 국가 정책이란 무엇이든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누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면 추진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할 충분한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저 선심 쓴다고 밀어붙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증원, 탈(脫)원전,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 때문에 학생수 감소하는데 기존의 교대·사범대 학생들 졸업과 동시에 모두 교사로 임용하는 정책 추진 문제 있다고 반론 제기할수 있고 우리나라 교수 수가 OECD 회원국 교사수에 접근하고 있다는 반론 통해서 사실상 기존의 교대·사범대 학생들 졸업과 동시에 모두 교사로 임용하는  교사 증원에 대해 반대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하자원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그야말로 인력자원이 거의 전부인 국가 특성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년대계인 교육은 앞으로 좀과장 한다면 학생  교사1:1에 가까운 교육체제로 개편해서 학생교육을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도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다리 거설하고 댐건설하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중후장대한 거대 장치산업 건설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지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핵심은 학교교육이고 학교교육은 교사들로부터 시작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교사임용제도 폐지하고   교대·사범대 학생들 졸업과 동시에 모두 교사로 임용하는 정책   추진해야 한다. 판검사 변호사 임용고시인  사법고시 폐지했지 않았는가?


(자료출처= 2017년8월25일 조선일보  [사설] 섣부른 '비정규직 0'가 낳은 교육계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