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이대부정입학사건이 교사 성과급 폐지정당화? 조선[사설] 교사 성과급도 폐지 요구, 세금 내는 국민만 봉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전교조와 서울교총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급제를 없애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회견에 서울시교육청도 동조했다. 교원 성과급제가 교사 간 경쟁을 초래해 학교 분위기를 해치고 협력 교육 시스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교조와 교총은 교육 정책을 놓고 맞서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 이익(利益)에 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사 이익(利益) 관점이 아닌 동물농장식 교육을 경쟁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산물이다.


조선사설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임용될 때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계발에 소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등 성과급을 통해서 교사들이 더 나은 수업을 구상하도록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김대중 정부가 2001년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IFM 관리체제 였기 때문에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한것도  IFM 관리체제  산물이다. 그러나  IFM 관리체제가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처방으로 많은 후유증을 안고 있다는  분석과 비판과  IFM 자체의 고백도 있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임용될 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계발에 소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학입시에 종속된 서열화된 동물농장식 입시경쟁교육이 문제인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16년이 지났는데도 일선 학교에선 전교조 등의 방해로 유명무실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교조가 조합원들의 차등 지급 성과급을 거둬들인 후 똑같이 나눠 갖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아 결과를 수긍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아예 없애자고 한다. 결국 제도상 문제는 핑계고 본심은 평가받고 경쟁하는 자체가 싫은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일선 학교에선 전교조 등의 방해로 유명무실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에 반문하겠다.교원 성과급제를 실시해서 성공한 나라의 사례를 한번 열거해 보아라?  전세계적으로  동물농장식 경쟁하는 학생교육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조선사설이  사례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  통해서 확인되고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교사 선택권이 거의 없다. 교사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교원 단체의 보호도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수업 품질(品質)을 관리할 제도마저 없애면 자질과 노력이 부족한 교사로부터 학생의 권익을 보호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도입한 공기업·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교사들 성과급제마저 교원 단체 압력으로 없어지면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는 완벽한 철밥통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지금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교사 선택권이 거의 없다. 교사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교원 단체의 보호도 받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G7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중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 선택권이 있는나라 는 어디인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지금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교사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자녀에게 부모선택권이  없다는 식의 주장과 다를바 없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기업·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를 실시해서 가시적인 성과 나타낸 국가는 없다. 공기업·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를 비롯해서  민간기업의 성과제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는 이미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세계 실물경제위기로  세계경재 망치고 공공기관 망치고 교육 망치고  사망선고됐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에 대해 일을 독려하고 성과를 내라고 채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대신 평가 없고 경쟁 없이 편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만 나오고 있다. 누군가 편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세상사의 변함없는 이치다. 공직자들이 편하면 국민은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 전교조 손발 묶고   추진해온 동물농장식 서열화된 입시교육의 막장이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아들 국제영어 학교 부정입학과 박근혜  탄핵 구속의 도화선이 된 명문사학 이화여대 정유라 부정입학과  최순실게이트로 이어지고 최순실 과 삼성 의 유착으로 이어졌다.  당연이 이런 척박한 교육현실속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은 임용될 때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계발에 소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제공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은 동물농장식 약육강식의 서열화된 대학입시에 종속된 교육의 정상화 시켜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6월24일 조선일보 [사설] 교사 성과급도 폐지 요구, 세금 내는 국민만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