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8월14일
양두구육이요 조삼모사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 때문에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 끓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은 새무리당의 새로 선출된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임 이정현 대표가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께 이의 검토를 요청 드렸습니다. 검토를 지시한다고 약속했고 이어 곧 바로 방법을 한국전력이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야기하는 것 하나도 대통령께 건의 해야 되고 대통령을 마치 국민을위한 선심이라도 베풀듯이 그 건의를 받자마자 지시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신임 여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는 듯한 태도는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7-9월전기 사용량에 한시적으로 약 20%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7월 분은 이미 납부 했으니까 8월 분에서 차감되면 약 40% 정도의 절감효과를 느낄 것 입니다. 9월은 무더위가 수글아들어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고 나면 국민들의원성도 사 그러들 거라는 얄팍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림이 어려워지자 자기가 키우던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줄까 물었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자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줄까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기뻐했다는 조삼모사의유래와 똑 같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비싼 양고기를 파는 것처럼 앞에는 양머리를 걸어 놓고 안에서는 싼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위와 같은 처리 말고 누진제를 없애든지 6단계로 되어 있는 제도를적어도 2-3단계로 낮추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 정부 들어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처리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실망을 넘어 매일 분노하고있는 것입니다. 마치 쥐새끼가 쥐구멍에서 빼콤히 밖을 지켜보면서 언제 음식을 훔쳐먹으러 나갈까 하는모습과 똑 같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운운 하면서 댓을 사건의 본질 을 호도하고 셀프 개혁이라는 영어도 아니고 우리 말도 아닌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 유병헌 일가 때려 잡으려고 세 월호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문제를호도 한 것,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지고 있는지 조차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밀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국가 안보로 포장한 채 밀어 부치는 싸드 문제, 등
지금은 또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민정수석의 비리의혹과범죄 혐의에 대해 그저 혐의 일 뿐이라서 소명의 날이 올 때가지 잘 버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부 감찰이라는 허울로 시간을 벌어 여론을 잠재우려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할 태도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지지하는 그런 조치들을취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