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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pg차량소유자 과태료300만원◀ 2017-12-24 08:29:03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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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장애인 어머니와 내가 4년전 공동으로 lpg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차량으로 25분 거리에 있는 시골에서 거주하십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않아 1주에 1회이상 들르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합가가 되지않아 범칙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한다던지 ... 너무 황당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말단공우원이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며 조선시대 신문고 같은곳에 올리라고 합니다
언제 제정된 법규인지 몰라도 관련 법규에대한 설명도 없고 계도도없이 주민등록상 분가되었으니 벌금을 내라는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 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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