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이 10,000원은 되어야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이게 현실적일까요?
우리나라의 GNP는 2만8천불 수준입니다. 연봉으로 1,000원으로 단순히 보면 2천 8백만원인 거죠. 최저임금 10,000을 8시간/일, 22일/월, 12월/년 으로 환산하면 2천1백만원이 됩니다. 
고기집알바도, 아이돌보미아주머니도, 경비원아저씨도, 비정규직 알바도 모두 2천 1백만원이 되는거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건 모두 인정할거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이고 부작용의 문제이지요.

최저임금의 정의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가말하는 단순한게 아닌 법인겁니다. 제도는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기 힘듭니다. 브렉시트처럼 책임이 따르죠.


부작용의 예시를 들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들 대부분이 아이를 보육하는데 도우미를 씁니다.
유치원의 등교시간은 9시 하교시간은 2시입니다. 그래서 방과후수업을 신청하고 그래도 4시면 종료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봐줄 학원은 없기에 모두 보육돌보미를 고용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하기에 2시간 하교후 퇴근까지 4시간 대부분 6시간을 고용하죠. 그럼 1천 5백만원을 연 부담하여야 합니다.
저희집의 경우 나라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여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하루 12시간이고 이렇면 기본 8만원에 4시간 추가비용은 1.5배 즉 14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치원이 닫는 방학은 더 심각하고요. 5일이면 70만원이네요.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것이며,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결국은 GNP가 더 낮아지고 가계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줄겠죠.

또 다른 예를 보면 현재도 문제가 되가고 있는 직종들입니다. 경비원, 고속도로 톨비 징수원, 마트 계산원 등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은 이들입니다. 동시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들입니다. 
경비원은 세콤에서, 톨비는 하이패스가, 마트는 RFID가 대체하려고 하고있죠. 우리나라 직종의 10%를 차지하고있는 운전직종도 이제는 자율운전으로 없어질 지경이죠...
우리 주변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사라지고, 저 소득층의 소득이 심각하게 될겁니다.

최저임금은 GNP의 1/2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있을거라 봅니다. 최소한 GNP가 4만불 이상이 되었을때 고민하여야 합니다. 호주나 유럽의 선진국이 다 그렇고, 실제 이곳들은 10,000이 넘죠.  저희와 비교할 만큼의 나라가 아닌게 현실입니다. 
다만 현재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하고 알바도 정규직처럼 되어야 한다는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고민하고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둔다던지, 아니면 다른방식의 사회적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저성장을 처음겪는 세대

입니다. 7,80년대의 고속성장시의 현재 중장년층은 누린것을 우리는 누릴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30대 후반으로 IMF 이후 국가에서 돈을 풀었을때를 제외하고는 누린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 처럼 취업난은 없었죠. 
모두 힘내서 대 다수가 행복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그게 큰 목소리로 나와 사회적인 합의가 나왔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